복지부, 기초 연구 진행 기본 방향 설정 추진…목표 달성 측정 지표 도출 '세부 틀'도 마련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2000년 보건의료기본법 제정 이후 수립되지 못했던 보건의료발전계획이 연구 사업을 통해 다시 불을 지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연구’ 사업 입찰을 공고했다.
현행 보건의료기본법에서는 매년 5년마다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법제정 이후 직역별 갈등 등으로 인해 18년 간 계획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현행 보건의료체계의 진단, 보건의료 분야별 여러 계획·정책에 대한 분석,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 및 중장기 정책 과제 도출 등을 목표로 연구 사업을 진행한다.
연구 사업에서는 보건의료 관련 주요 이슈 및 시스템 쟁점 논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등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을 진행하며, 이를 위한 자문회의가 운영된다.
또한 주요국의 보건의료정책 동향 및 중장기 계획 등을 고찰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및 벤치마킹 영역도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국외 현지방문 조사도 연구 사업 내용에 포함됐다.
연구 과제를 통해 복지부는 중장기 발전계획과 정책과제별 추진목표 등을 설정한 이후 세부 이행계획 및 방법, 소요재원 및 연차별 추진일정, 법령정비, 목표 달성 측정 지표 개발까지 ‘패러다임과 세부 시행 방안까지’ 전부 도출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입찰공고를 진행하며 "보건의료체계 각 분야별 기본계획 및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건의료 발전 목표 설정과 중장기 정책 과제를 도출할 것"이라며 "분야별 기본계획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인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