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의원,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공약 제안 기자회견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방선거를 앞두고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 어린이들의 생명의 모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지난 3일 국회 정론관에서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 공약’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윤 의원과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가 지방선거를 한 달 여 앞둔 시점에 지방선거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가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어린이병원비 국가책임제는 지난 2016년 윤 의원이 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고, 정의당이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펼치며 필요성에 대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낸바 있다.
특히 지난해 진행된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앞 다퉈 공약으로 제시했고 작년 7월 발표된 건강보험보장성강화 대책에 포함돼 만 15세 어린이의 경우 본인부담률을 5%로 하향 조정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구 현재 소아암․백혈병․심장병 등 희귀병 치료에 있어 여전히 개별 부모들이 고액의 부담을 지고있는 상황이다.
윤 의원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 850만 명 에게 어린이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기 위해 필요한 재정 규모는 4020억 원이다.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은 “이는 연간 5조 원 가량으로 추산되는 민간 어린이보험 비용의 1/10수준으로 국민 부담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켜줄 수 있다”며 “또한 이 금액은 국민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 원의 1.9%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원마련도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정의당은 이미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이번 지방선거에 핵심공약으로 발표했고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모금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책임져야한다”며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핵심 정책이고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모든 정당 후보들이 어린이병원비 100만원 상한제를 공통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은 윤소하 정의당 의원, 오건호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공동대표, 이명묵 어린이병원비국가보장추진연대 집행위원장, 유원선 함께걷는아이들 사무국장, 김재훈 세상을바꾸는사회복지사 간사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