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협의체 간담회에서 '현행 가산점 체계 유지'도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가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체계를 유지하고, 향후 8개 진료과목 이외의 전문과목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보건복지부 정통령 과장은 지난 2일 ‘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 협의체(협의체)’와 정부가 진행한 간담회에서 일각에서 나돌고 있는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의 가산점 폐지’에 대해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요양병원 진료질 향상을 위한 전문과 협의체가 지난 2일 정부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입원료 가산점-수가체계 개편과 관련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정통령 과장, 이동우 사무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상희 부장, 방찌야 차장 등 정부 관계자와 협의체로 구성된 신경과-내과-외과-가정의학과-재활의학과-신경외과-정형외과 등 관련 전문학회-의사회 임원들이 참석해 요양병원 입원료 가산점과 수가체계 개편에 대해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 참석한 신경과학회 정진상 이사장은 복지부 측에 ‘요양병원 입원료 전문의 가산점 폐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정통령 과장은 “현행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체계는 유지하되, 향후 8개 진료과목 이외의 전문과 진입 제한은 가급적 풀고 추가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것.

특히 정 과장은 요양병원 전문의 가산점 폐지에 근거로 인용한 2015년 심평원에서 발표한 ‘요양병원 인력가산 효과평가’의 주요 내용은 복지부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강한 의구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간담회에서 의정은 요양병원 질평가 시행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의체는 정부에 올바른 노인요양병원 제도의 정착을 위해 긴밀한 협조를 공고히 할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협의체는 내년 시행 예정인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편과 관련 복지부가 오는 7~8월 개편방안 초안을 공개하기 전 협의체와 사전에 토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줄 것도 요청했다.

신경과의사회 이은아 회장은 “요양병원 질평가에 대한 올바른 개선책이 나올 때까지 최소한의 질관리를 위한 전문의 가산점 제도를 유지 발전시켜 노인 환자분들이 전문의에게 진료받을 권리를 지켜야 한다”라며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7개과 전문학회(신경과학회, 내과학회, 외과학회, 가정의학회, 재활의학회, 신경외과학회, 정형외과학회)와 8개과 의사회(신경과의사회, 개원내과의사회, 가정의학과의사회,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외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신경외과의사회, 정형외과의사회)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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