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집행부 2일 상임이사회서 논의 예정---수가협상 불참쪽 무게 실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집행부가 1일 본격 출범한 가운데 이달 예정된 정부와의 수가협상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대해 어떤 행보를 취할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최대집 회장은 임기 전부터 ‘수가협상은 의미가 없다’고 공언한 바 있으며, 지난달 22일 열린 의협 정기 대의원총회에서의 건정심 탈퇴 권고 등을 고려하면 수가협상 불참 및 건정심 탈퇴쪽에 무게가 실리는 모양새다.

앞서 최대집 회장은 “지금 필요한 것은 1%더 받고 덜 받는 것이 아니라 3년 이내에 수가를 정상화 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수가협상의 불참은 물론 건정심도 탈퇴해야한다”고 밝힌바 있다.

최 회장의 강력한 투쟁의지에 의료계 전역에서 힘을 실어주는 있는 만큼 당초 최 회장의 의견대로 의협의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쪽으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현재 수가협상은 물가상승률에 비교했을 때 3%의 수가인상은 마이너스 협상을 동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라며 “의협 집행부에서는 최소한 의사가 경영상 문제없이 정상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현실적인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건정심의 경우에도 위원 구성 자체가 의사들의 입장을 개진하기 위한 위원회로서 비합리적”이라며 “최소한 공급자와 사용자, 정부가 같은 비율로 동등한 입장에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2일 열리는 상임이사회에서는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 여부는 물론 실질적으로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위한 회무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다.

개원가에서는 최대집 집행부의 결정과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의협이 대단한 결심을 하지 않고서는 수가협상 불참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차기 집행부에서 불참을 결정한다면 중요한 뜻이 있을 것이라고 본다.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기대하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수가협상 불참과 건정심 탈퇴가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우려와 부정적인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노환규 집행부 당시 의협은 건정심 탈퇴 이후 수가협상도 결렬되면서 낮은 수가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료공급자단체는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해 오는 11일 간담회를 시작으로 5월 셋째 주부터 6~7차례 협상을 거쳐 최종 협상 타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협상에 실패할 시 건정심으로 넘어가 인상률이 결정된다.

결국 의협이 수가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견은 배제된 채 내년도 수가 인상률을 결정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최대집 집행부가 불만만 갖고 대안도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수가협상과 건정심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에 대해 고민하고, 제대로 된 의료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라고 피력했다.

이어 그는 “수가협상에 들러리를 서기 위해 전문가단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전문가단체의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국민과 토론을 통해 건강한 의료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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