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400여명 참석…최대집 차기회장, ‘문케어 저지 의료계 대통합’ 당부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일명 ‘문재인 케어’의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국민을 위한 의사들의 최선을 진료를 가로막는 것이다.”
의협 최대집 차기회장은 29일 1시 더케이호텔 3층 거문고홀에서 개최된 '왜곡된 보장성 강화정책 문케어 바로잡기‘주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400여명의 의료계 대표자들이 참석한 이번 대토론회는 문재인 케어의 문제점을 의사 대표들이 공유하면서 향후 의료계의 대응방향 확립 및 대회원 및 대국민 홍보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오는 5월 예정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의료계 내부적인 결속력을 다지기 위한 초석이라는 것이 최대집 차기회장의 복안이다.
이날 최대집 당선인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핵심으로 한 문케어는 의사의 최선의 진료와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규제하는 것”이라며 “즉 문케는 최선의 진료를 법으로 막고 경제 논리에 따른 비용 효과적인 진료를 강요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는 가격 획일화 뿐만 아니라 보험기준을 더 엄격히 강화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게 최 차기회장의 지적이다.
이처럼 최선의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를 박탈하는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해 국민 건강을 지키자는 것이 의료계의 입장이라는 것.
최 차기회장은 “문케어를 반드시 막아달라는 회원들의 뜻에 따라 출범하는 40대 의협 집행부는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합법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최 차기회장은 “의료계는 각 영역별로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대동단결과 대통합이 요구된다”며 “개인 영역별 이익보다는 동료와 국민건강을 위해 보다 결속력을 강화하고, 차기 집행부가 문케어를 반드시 저지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대집 차기회장, 박진규 기획이사 내정자, 연준흠 보험이사 내정자가 각각 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들은 발표를 통해 문케어의 문제점으로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 △병의원 폐업, 도산 속출 △국민 의료 이용 선택권 제한 △건보재정 파탄 가능성 △저질의료 양산 등을 손꼽으며, 오히려 보장성이 약화될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