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중증 질환 위주의 보장성 정책 불형평한 결과 야기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정책에서 건강보험 보장률은 지난해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건보공단은 비급여의 풍선효과를 원인으로 꼬집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6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25일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6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2.6%로 전년대비 0.8%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4년부터 중증질환에 집중된 보장성 강화 정책 등으로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보장률은 80.3%로 전년대비 0.4%p 증가했으나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환자들의 보장률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매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중증질환에 집중된 정책으로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76.2%(2011년)에서 80.3%(2016년)로 증가 추세인 반면, 4대 중증질환을 제외한 그 밖의 질환 보장률은 60.1%(2011년)에서 57.4%(2016년)로 감소해 4대 중증질환과 그 외 질환의 보장률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고액질환이더라도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경우의 보장률은 70.7%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률(80.3%)와는 10%p정도의 차이로 벌어졌다.
한편, 공단부담금은 2015년 전년대비 11.0%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비급여 진료비 증가율은 17.0%로서 약 1.6배 이상의 차이를 보였는데 이는 공단부담금에 비해 비급여가 크게 증가하여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
즉, 2014년에서 2015년도에 일시적으로 비급여 진료비 증가가 억제됐지만 2016년도에는 다시 비급여 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볼 때 비급여 풍선효과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은 “이러한 결과는 중증질환 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다른 질환과의 불형평성을 야기했다”며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억제 정책이 부재한 상황에서는 보장률 개선이 쉽지 않다는 한계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은 이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의료비 부담수준을 낮추기 위해서는 모든 질환이나 계층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정책을 계획해 집행해야한다”며 “또한 비급여 풍선효과를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