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국회 정책토론회서 ‘간호사 처우 개선’ 정책 방향 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간호사들의 노동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 문화, 부주의 등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보다 현실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의견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사회 간호노동의 현실, 그리고 개선방향’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이날 발제 발표에 나선 간호사들은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현실적인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발표에 나선 박정수 간호사는 “신규간호사가 환자에게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 때 그것이 신규간호사의 잘못인지 그런 상황을 만든 시스템의 문제인지 구분해야된다”며 “고작 2달간의 트레이닝 기간을 거친 후에 희귀질환 환자들을 돌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간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복지부가 내놓은 간호인력 대책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어 보인다”며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를 간호학과 졸업생 수만 늘려서는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박 간호사는 4년간 힘들게 공부해 간호사가 된 이들이 1년도 채 못 버티고 도망치듯 사직하는 상황에서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사직율이 35%인 점을 간과하지 말아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에서는 앞으로 간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제언도 이어졌다.
김동근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은 간호인력 문제에 대한 대책을 △간호대학 정원확대 등 간호인력 공급 확대 정책 △유휴간호사 재취업 통한 활동 간호사 공급 확대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 등 노동시가 유연화 정책 등으로 요약하며 현재 정책 방향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즉, 현재 정책 방향은 근본적인 문제에 접근하는 대신 공급을 확대함으로서 열악한 노동조건을 유지하고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거나 간호노동의 위험부담을 일부에게 떠넘기는 방식이라는 것이 김 정책위원의 의견이다.
이에 김 정책위원은 “가작 핵심적이고 직접적인 해결방안은 간호인력 배치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방식으로 인력확충 의무를 부과하고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노동강도‧노동시간 자체를 획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정책위원은 “현재 간호인력의 최소 수준의 규율하지 못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간호관리료 차등제의 인력 기준을 ‘어떠한 때에라도 지켜야 할 병동 단위 병상당 간호인력의 최소소준’을 규정하는 것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