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한방병원 등 123건 196명 검거 - 사무장 병원 구속수사한다

[의학신문·일간보사=차원준 기자]

광주지역 보험범죄 척결을 위한 8개 유관기관 실무 책임자 회의가 열렸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9일 광주광역시,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광주광역시 의사회, 광주광역시 한의사회,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실무 책임자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험범죄 대응기관 실무협의회는 지난해 6월 보험범죄 관련 8개 기관 및 3개 협력 단체에서 광주지역 보험범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MOU를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지난해 보험범죄 척결을 위해 보험범죄 수사팀(총 18개팀 50명)을 구성 적극 대응한 결과, 총 370건 1319명(구속 30명)을 검거, 376억원을 적발했다.

올해에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1월 에서 3월까지 123건 196명 검거, 24억을 적발하는 등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인원이 16% 증가했다.

주요 사례로 2016. 12월 ∼ 2017년 1월 광주 북구 모 한방병원을 운영하면서 원장인 한의사와 업무과장이 허위환자 30명을 모집해 요양급여비와 보험금 등 약 19억원 상당을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로 32명이 검거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광주지역 보험범죄의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정기적인 실무 협의를 통해 입체적·종합적으로 공동 대응과 보험범죄 특별수사팀을 지속적으로 운영 등이 논의됐다.

특히 광주경찰은 처음부터 범죄 목적으로 개설․운용되는 사무장 병원 등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철저히 수사할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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