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건보공단
수가 적정화,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정부, '낮은 수가 수준' 공감…'저평가된 항목 개선' 입장
급여‧비급여 조정-항목간 수가 균형 의료계와 협의 방침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실현에 있어서 선행돼야 할 문제로 의료계가 지적하는 적정수가와 관련해 '전체적으로 다양한 항목의 수가수준이 낮다'는 점은 공감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이와 관련해 정부는 "수가 항목 간 불균형으로 비급여가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수가 간 균형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의견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개최한 보건의료전문 출입기자단 설명회에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홍승령 서기관을 통해 나왔다.

이날 홍성령 서기관은 ‘건강보험 수가체계 개요’를 주제로 향후 건강보험보장성강화와 관련해 정부의 적정보상 추진 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홍 서기관은 “원가보상률과 관련해 2012년도 심평원 회계조사를 살펴보면 급여가 86%, 비급여가 106%로 나타났다”며 “결국 낮은 급여를 보상하기 위해 비급여를 포함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양한 항목의 수가수준이 낮은 편이라는 점을 정부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서기관은 “2012년 회계조사 이후 꾸준히 적정보상을 위해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실제로 반영되는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또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된 바가 없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설명회에서는 원가보상률에 대한 자료가 오래된 시점에서 새롭게 연구가 이뤄진 후에 원가가 다시 나와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보건복지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은 “원가보상률을 이야기하지만 실제 원가에 대한 기준과 객관적인 데이터를 아무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원가보상률이 적정한지 실제 어느 정도 보상에 대해 플러스알파가 되는 부분인지 논의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 과장은 “현재 회계조사를 위해 기관을 공모 중이고 이후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된다”며 “그 이전에는 신생아 중환자 등 개선이 시급한 것들을 먼저 개선하고 이후 회계조사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맞춰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홍 서기관은 적정보상을 위해서 추진방향에 대해서 비급여의 급여화와 연계해 수가 간 균형을 맞추겠다고 밝혔다.

홍 서기관은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를 해소대상으로 한다고 말했기 때문에 일부 비급여가 의료기관에 남아있을 것”이라며 “비급여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급여를 주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과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평가된 급여 상대가치 점수 조정을 통해서 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홍 서기관은 “이후 충분한 진료 시간‧적정인력 확보, 일차의료의 체계적‧포괄적 환자 관리 가능 등의 측면에 대해 의료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홍 서기관은 결국 실제 급여와 비급여가 돼야하는 것들을 조정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의료계와 함께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마련되면 수가와 관련된 논의를 구체화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병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