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집기간 촉박 등 불가피한 전략…집단휴진 유보 ‘옳은 결정’ 평가 많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등에 반발하면서 집단휴진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대화로 풀어나가는 분위기다.
물론 협상만이 아닌 투쟁모드도 유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강력한 투쟁의 불씨를 키워왔던 모습과는 다소 상반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지난 14일 의료계 투쟁방향을 논의하고, 오는 27일 열리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당초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추후 정부와 여당에서 의료계의 대화 제의가 무시되거나 진정성 있는 논의가 없을 시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여지는 남겼다.
아울러 인수위는 정부와의 대화와는 별개로 오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는 물론 5월 20일 제2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의료계 내부적으로는 ‘옳은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그동안 투쟁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던 반면 급박한 투쟁모드 전환으로 국민들의 반감을 살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했기 때문이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27일 집단휴진의 경우 남북정상회담이라는 이슈에 묻혔을 가능성이 높다”며 “현 정부의 국민 지지율이 70%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의료계에 대한 반감이 높아졌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투쟁동력, 결집기간 촉박이 유보 이유?=의료계 일각에서는 강력한 투쟁의지를 불사하던 최대집 당선인이 한 발짝 물러서 정부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한 것은 불가피한 전략이라고 분석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이어진다.
집단휴진의 경우 마지막 카드이기에 시작점부터 꺼내들어 실패한다면 투쟁력이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총궐기대회 또한 의료계 각종 행사와 겹친 것은 물론 전국 의사들을 결집시키기에 시간이 촉박했기 때문에 연기됐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것.
당초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은 △4월 27일 집단휴진과 전국시군구 및 특별구내 비상총회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4월 29일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5월 13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등 투쟁방향 4가지안을 결정한 바 있다.
의료계 한 임원은 “집단휴진의 경우 당장 2주일만을 남겨두고 개원의는 물론 대학병원 교수와 전공의들까지 결집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며 “휴진은 개원의 뿐만 아니라 대학병원까지 동참해 파급력이 극대화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또 경기도 한 개원의는 “각 시도의사회와 구의사회가 예열도 없이 집단휴진에 들어간다면 분명 낮은 참여도를 보였을 것”이라며 “집단 휴진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쓰고도 아무것도 얻어내지 못했을 공산이 크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예고됐던 5월 13일 전국의사 총궐기대회가 일주일 뒤인 20일로 연기된 것도 지역의사회들의 각종 행사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그동안 의료계 투쟁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던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만 보더라도 당장 5월 13일 ‘제15회 소아암 환우 돕기 서울시민 마라톤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산하 일부 구의사회에서도 당일 각종 모임이나 스케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열리는 대표자 대토론회도 문제=이밖에 현재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과 시도의사회장단이 결정한 일정도 소화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최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 오는 29일 예고한 전국의사 대표자 대토론회 당일은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대회가 개최된다. 물론 토론회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지만 시간대가 겹치지 않더라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대개협의 경우 지난 의협 임시 대의원총회 개최로 인해 제주도 워크숍을 취소한 후 약 1000만원의 위약금으로 손해를 본 바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행사가 겹쳐 난감해 졌다.
앞서 대한개원의협의회 노만희 회장은 29일 총궐기대회가 개최된다는 전제에서 “2~3개월 전부터 이미 29일은 대개협 학술대회라고 의협과 비대위 측에 통보한 바 있다”며 “임총 당시와는 패널티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다. 그날은 궐기대회를 피해줬으면 한다”라고 토로한 바 있다.
결국 의료계 일선에서는 기존 의료계의 행사는 존중하면서 투쟁을 전개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의료계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 의료계 사안이 시급하고 모두가 똘똘 뭉쳐야할 시기이지만 기존에 약속돼 있던 행사의 경우 피해 일정을 결정하는 것이 예의”라며 “최 당선인 등 의료계 대표자들이 보다 신중하게 일정 조율에 접근했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