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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신포괄수가 반대? 문제는 ‘불신’지불제도 개편 의정 신뢰 회복만이 해소…의사-환자 진료 선택권 제한 우려도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신포괄수가제 확대에 대한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다.

 기존 행위별수가제보다 의사들은 진료의 선택권을, 환자들의 경우 치료 선택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지난 2013년 6월 30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진행된 '전국 전공의 포괄수가제 강제시행 반대집회' 현장.

 의료계 일각에서는 더 큰 문제로 의정부간 신뢰를 지적한다.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하더라도 정부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해 의료계의 불신이 반사적 거부감으로 표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건강보험 가입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건강보험 가입자는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지불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의료계의 입장은 분분하다. 신포괄수가제에 대해 무조건 반사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거나 행위별수가제에 고착화될 수 없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

 의료계 한 임원은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보다는 빈도가 통제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포괄수가제의 단점은 보완됐다”며 “게다가 신포괄수가제의 마진이 행위별보다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즉 지불제도 개편에 대한 확실한 전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위별수가제가 무조건 정답인냥 신포괄수가제를 반대만 하는 것은 비논리적이라는 설명이다.

 게다가 행위별수가제를 유지한다고 해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저수가와 심사문제를 해소할 수 있냐는 게 이 임원의 반문이다.

 다만 이 임원은 의료계가 행위별수가제에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로 정부에 대한 불신을 손꼽았다. 그동안 의료계의 의견이 존중되지 않는 의료정책과 저수가가 대표적이 사례다.

 이 임원은 “만약 정부가 수가를 2배 더 준다고 하면 신포괄수가제를 반대 안할 수도 있다. 하지만 3년 후에 다시 원점으로 돌려놓을 것이라는 우려도 공존할 것”이라며 “이러한 불신에 대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의료계도 좀더 마음을 열고 대화에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총액계약제, 문케어보다 수십배 어렵다=아울러 이러한 신포괄수가제가 의료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는 총액계약제의 중간단계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반면 의료계 한 관계자는 현재 행위별 지불방식을 총액으로 가는 것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보다 수십배 어려운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총액계약제는 1년 동안 중앙건강보험서와 계약된 의료기관이 사용할 총 비용을 미리 예산의 형태로 지불해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대만에서는 지난 1998년 치과부문을 대상으로 한 총액계약제를 시작으로 1999년 중의, 2001년 의원, 2002년 병원에 이르기까지 총액계약제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에서 총액계약제로 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지불제도 개편은 문재인 케어보다 어려운 작업이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총액계약제는 모든 의료기관 즉 대학병원, 종합병원, 의원 뿐만 아니라 한의, 치과,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분야를 하나로 묶어 배분을 해야한다.

 즉 직역간 업무범위를 두고도 다툼이 끊이지 않고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들간 총액을 배분하는 것은 사실상 실현되기 어렵다는 전망이다.

 이 관계자는 “모든 직역의 진료형태는 문케어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큰데 분야별로 총액으로 나눠가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복지부에서도 의료계의 우려와는 반대로 총액계약제에 대해서 논의조차 없다고 밝힌 바도 있다”고 말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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