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 즉각 철회 촉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정부가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 양성을 추진하기 위해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의 설립 추진을 밝히자 의료계가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 공백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나, 공공의대 설립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폐교한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해 전북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을 설립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공공의대 설립은 지역의 의료격차 해소 및 필수 공공의료의 공백방지를 위한 공공의료 종사 의료인력을 국가에서 양성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설립될 공공의대를 오는 2022년까지 원지동으로 신축 이전하는 국립중앙의료원과 연계해 국내 최고 수준의 의료 교육 환경에서 의료 인력을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이러한 공공의료의 공백이 단순하게 의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기존 충분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대한의사협회 40대 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40개의 의과대학에서 2천6백여 명씩의 의사가 꾸준히 배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향후 의사 증가율이 계속 가속화 돼 의료인력 공급과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의사인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의사의 지역 불균형과 편차가 심각한 이유는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근무여건과 적극적 진료를 펼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러한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심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속에 근본적 원인에 대한 대책 없는 공공의대 설립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것이라는 게 최 당선인의 우려다.
◆지역불균형-의료취약지 근본적 문제부터 해결=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서남의대 정원을 활용한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즉각 철회할 것과 기존 의료의 지역불균형 및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정부 측에 촉구했다.
우선 최 당선인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통한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기관수 기준 5.5% 수준에 불과한 공공의료기관 비중을 20%까지 늘려야한다는 설명이다.
여기에다 기존 국립대학과 국공립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활용해 의료인력과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해야한다고 최 당선인은 피력했다.
최 당선인은 “지역에서 근무하는 의사에게 양질의 근무여건 조성 등 유인동기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해야한다”며 “공공보건의료를 담당하는 취약지 민간 병의원에 대해 재정적 지원과 진료환경 개선, 의료취약지 근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당선인은 “기존 국립의대와 국립대병원의 교육‧수련과정 개선·보완은 물론 지방대 지역인재할당제와 연계한 장학제도의 신설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