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가 위한 원가 조사 강화 요구…복지부, '적정수가 보상 추진 필요성' 피력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와의 보장성 강화 논의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 관련, 노동자, 시민 등 건강보험 가입자 의견 수렴을 위한 제5차 실무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

민주노총 유재길 부위원장 등 6명(민주노총 2명, 한국노총 1명, 참여연대 1명, 보건의료단체연합 1명,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1명, 무상의료운동본부 1명)으로 이뤄진 가입자단체 측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행위별 수가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보장성 강화대책에서 제시한 신포괄수가제 확대, 지불제도 개편 추진을 요청했다.

또한 적정 보상을 위한 원가 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조사체계의 개선,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한 정확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른 비급여의 급여화와 함께 의료서비스 공급 불균형 해소 및 장기적인 의료시스템 정상화 등을 위해 적정수가 보상 추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기본방향과 추진분야 등에 대해 공유했다.

다음 협의체 회의(6차)는 5월 3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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