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수회장, 시범사업 안착 위해 지역사회 연계 시스템 강조
정부, “꾸준한 모니터링, 논의 통해 개선 이뤄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앞두고 있는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 주치의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가 동참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 같은 의견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과 정춘숙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장애인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 과제’ 토론회에서 제시됐다.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장애인건강권법이 2015년 12월 제정, 2017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오는 5월부터 복지부‧건보공단‧심평원 등이 함께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을 통해 실시되는 제도이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장은 ‘장애인건장주치의 모형과 추진전략’을 주제로 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연계되는 ‘다학제 팀 접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먼저 고 회장은 “장애인들이 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복지에 몰리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의료, 건강권에 대한 욕구가 크다”며 “실제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만성질환 유병률이 높고 건강검진 수검률 또한 낮게 나타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평소에 의료기관을 물리적, 재정적 접근성을 이유로 매일 이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병을 키우게 되고 그렇게 되면 병을 치료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된다는 것이 고 회장의 의견이다.

한국일차보건의료학회 고병수 회방

고 회장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법이 제정되고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생각하게 된 것”이라며 “장애인 건강주치의는 장애인을 위해서 의사만 갈수 없고 기존의 지역에 있는 지역사회중심 인프라를 접목시켜서 어떻게 활용할지, 재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다학제 팀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고 회장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과 관련해 △주치의 원론적 개념에 맞지 않은 규정 △여러 전문보건의료 인력 연계 미포함 △인프라 취약, 참여 의사‧장애인 등을 지적했다.

고 회 장은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주치의가 장애인을 잘 알면서 포괄적으로 꾸준히 돌보는 의사이기 때문에 지속성의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며 “지금의 인프라의 수준으로는 부족하더라도 이후에는 어떻게 할지 미리 생각하지 못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는 하나의 행사로서만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 정부, 전문위다각적 검토 실시 할 것

한편, 정부는 장애인주치의제도를 위해 시범사업을 논의하는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밀도 있는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이상진 과장은 “장애인주치의제도는 추진위원회와 그 밑에 2개의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정부나 단체 등 쓴 소리를 해주는 모든 분들이 입장이 같기 때문에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이어 “주치의 제도를 제반조건을 갖춘 다음 실시해야하는지 아니면 시범사업을 하면서 함께 풀어야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후자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장애인 인식개선과 특히 의료진이 환자를 대하는 감수성의 부분은 같이 고민하는 자리를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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