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선제 산의회, 제 39차 춘계학술대회서 ‘이대목동사태 성명서’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이대목동 의료진의 직무수행이 의도적인 감염 유발 행위가 아님에도 구속수사를 감행하는 것은 무리한 사법조치이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간선제, 이하 산의회)는 최근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수사와 관련해 지난 8일 제39차 춘계학술대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산부의과의사회는 “작금의 사태는 환자의 생명을 지키려는 소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진료에 임하는 의료인들에게 커다란 충격과 좌절을 안겨줬다”며 “지난 4일 새벽 이대목동 의료진 3인이 업무상 과실로 구속 수감된 데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산의회는 이어 “수개월 전 압수수색을 통해 모든 의료기록과 자료를 확보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도 마친 상태”라며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의료진에게 감염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도자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중환자실의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근무환경 등에도 불구하고 치료에 헌신한 의료진에게 마녀사냥식으로 죄를 전가하면서 문제를 알고 있으면서 방치한 정부와 관계자들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듯 뒤로 숨어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산의회의 의견이다.
특히 산의회는 “철저한 원인규녕을 위한 수사를 반대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구속 수사로 인해 어렵고 위험한 의료행위를 기피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그 피해는 국민과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에 산의회는 “이러한 불행한 이리 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 보건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무리한 구속수사 중단 △명확한 원인 규명과 중환자 의료 및 감염관리 체계개선 대책 마련 △제대로 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의료수가 개선 △중환자실 진료환경개선 위한 장기적 대책 강구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