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중소병원협회 회장
[의학신문·일간보사] 의료질평가지원금제도의 제정 이유는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수준을 측정하여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지급하고 국민이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 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부터 신설되어온 이 제도는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선택진료제도 폐지에 따른 병원의 손실보전 특히,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의 손실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현재의 지표는 대형병원 중심의 지표로 구성되어 있어 중소(종합)병원의 의료질 개선에 대한 참여 의지를 저해하고,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실정이어서 중소병원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2017년의 경우 의료질평가 결과를 보면 상급종합병원 43곳은 전 영역에서 2등급 이상을 받으며 지원금 대상에 포함되는 반면, 종합병원(중소병원)의 경우 95%이상 기관이 5등급 및 등급제외 판정을 받으며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의료질평가제도가 의료의 양극화를 더욱 부추기는 제도임을 반증하는 자료인 것이다.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한 의료기관을 지원하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입취지와 달리 의료 질에 관계없이 환자 수나 시설규모에 따라 더 많은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이 잘 나타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라 할 수 있겠다.
현행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는 상급대형병원의 손실 보상을 위해서인지 평가지표가 중소병원에서는 평가받기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다.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평가 항목, 수련 및 연구 관련 항목 중 종합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상당수 구성되어 있고, 중소병원에서 도저히 해당되지 않는 내용의 지표에 반복적인 가산을 주고 있어 평가에서 더욱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는 중소병원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로 의료 질 서열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역시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1등급과 5등급의 금액 격차가 너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미 선택진료의 폐지로 인해 의료소비자의 문턱이 낮아지고, 그로인해 대형병원으로의 환자쏠림은 더 가중 되었다. 그로인하여 상급종합병원, 대형병원은 큰 폭의 흑자 재정으로 돌아서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불합리한 지표로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의 의료질 차이를 두고 지원을 달리 하는 게 과연 대한민국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올바른 방향인 것일까 의문이 든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 지나치게 치우쳐있는 선택진료제 폐지에 따른 보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본래 취지에 맞는 전체적인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로 개선하고 이러한 제도의 틀 안에서 모든 의료기관이 의료질 향상을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도록 질지원금을 균형적으로 지원하도록 설계하고 제도개선을 시급히 하여 대한민국 병원급 의료기관 전체의 보건의료의 질이 진일보 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개선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