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몇%인상 중요치 않아…현재론 건정심 참여 의미 없어”
최대집 당선인, 정부에 생방송 토론 제안-투쟁 방법 시기 고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단순히 1~3%의 수가인상은 중요하지 않다. 수가협상이 진행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참여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제40대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사진>은 5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5월 말 수가협상이 진행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탈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대집 당선인은 “의료계가 건정심에 참여해 열심히 노력하면 3%, 입을 다물고 있으면 2%, 미운털이 박혔다면 1%의 수가가 인상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복지부의 행태를 봤을 때 건정심 참여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사견을 전제하며 건정심을 탈퇴해야한다고 판단하고, 참여 여부는 새롭게 구성될 집행부와 진지하게 논의해 보겠다는 의중을 나타냈다.
아울러 최 당선인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 진실공방을 따져보기 위해 보건복지부 관계자와 생방송으로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의료계는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지만 오히려 복지부는 의료계가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복지부 관계자와 생방송 토론으로 진실을 밝히고 싶다”고 강조했다.
◆전면급여화 철폐, 진료비 정상화까지 강경 투쟁 계속=특히 최 당선인은 정부가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포기하고, 예비급여가 철폐될 때까지 투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최 당선인은 “의료계 대투쟁은 정부가 전면급여화를 포기하고, 국민과 의사를 기만하는 예비급여를 철폐할 때까지 진행될 것”이라며 “특히 너무 낮게 책정된 수술 수가 등에 대해 3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둬서 OECD 평균수준으로 정상화시켜야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책임 있는 정부라면 벌써 오래 전부터 수가를 정상화했어야 했다. 그랬다면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최 당선인은 진료비 정상화를 위해 추후 의료정책연구소를 통해 정상적인 수가표까지 만들어 정부에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 당선인은 강경 투쟁으로 집단휴진까지 염두하고 있으며, 의정협상의 모든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겠다는 강한 의지도 보였다.
최 당선인은 “오는 27일 집단휴진 혹은 29일 총궐기대회 등 대규모 집회 둘 중 하나로 투쟁할 것이다. 이는 8일 비대위 회의와 시도의사회장단 회의에서 결정이 될 것”이라며 “단기적으로 국민들의 많은 지지를 끌고 가기는 힘들기 때문에 1~2년 기간을 두고 꾸준히 홍보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의협 패싱이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는다. 다음 주 초 대개협 산하 의사단체에 당선인 명의로 복지부와 개별적인 협의나 협상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고, 협상의 창구가 의협이어야 한다는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4월 중순까지 캐비넷 구성 계획…인수위 40% 집행부로=이밖에 최 당선인은 앞으로 3년간 함께 일할 집행부 구성을 4월 중순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전의총 운영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인수위원회에서 활동하는 40%의 인력을 집행부로 합류시킨다는 것.
최 당선인은 “집행부를 구성함에 있어 상근직이 가장 중요한데 겸직을 할 수 없는 보직이기에 개원의의 경우 폐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집행부의 절반 정도를 구성한 상황이고, 후보를 추천받고 있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인수위원회에서 40%가 의협 집행부로 구성될 예정”이라며 “5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이기 때문에 4월 중순경까지 집행부 구성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