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시대정신에 맞지 않아…사태 진전 예의주시 후 강력대응 천명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대구광역시의사회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의료진이 고의로 감염을 일으켜 환자를 사망케 한것인 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관리감독 소홀이란 애매한 이유로 모든 책임을 의료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찰은 의료인의 주의 의무 위반 범위를 지나치게 넓혔으며 이는 해당 행위 이전에 처벌 규정에 대한 법률이 명확해야 하는 죄형법정주의 대원칙과 법률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지적한 대구시의사회다.

아울러 24시간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의료인에게 주사액의 성분 변질이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고 한 점, 이미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태에서 의료진의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점 등은 수긍할 수 없는 불합리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대구시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근본적으로 정부당국에 있다”며 “정부는 열악한 의료환경과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그대로 둔 채 오로지 의료인들의 희생으로 의료현장을 유지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즉, 열악한 환경에서 감염 위험과 싸워가며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혼신을 다하는 수많은 의료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의료인들의 좌절과 공분을 가볍게 여긴다면 중환자실 의사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대구시의사회는 “법원칙에 어긋난 구속영장청구를 철회하고 의료진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제도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수 있는 의료시스템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필수의료 중의 하나인 신생아중환자 치료는 국가도 책임이 있음을 명심하고 발빠른 중환자실에 대한 지원정책 및 의료 환경개선으로 미숙아를 포함한 신생아 진료가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이어 “‘이게 나라냐?’라는 질문으로 세워진 정부이자 정의로운 나라,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인데 법원칙과 시대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구속영장 청구는 합당하지 않다”며 “모든 회원과 함께 사태의 진전을 예의주시하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알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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