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의료 보장성 확대 아닌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

[의학신문·일간보사=이균성 기자] 부산시의사회가 "지난 수십년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의사들은 희생양이 되기만 했다"며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했다.

강대식 부산시의사회장

부산시의사회는 3일 현 의료상황에 대한 입장문을 발표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와 충분한 논의 없이 비급여의 급여화로 대변되는 문재인 케어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월 29일자 협의체 회의에서 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한 최종 절충안마저 거부하면서 4월 1일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방사선사가 참여하는 상복부 초음파검사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대해서도 불만을 나타냈다.

방사선사협회의 집단 시위로 '의사가 초음파를 시행할 때에만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로 정한 원칙이 '의사의 입회 하에 방사선사도 가능하다'로 변경되면서 보건복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다빈도 필수의료 항목의 건강보험 급여화에 반대하지는 않지만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및 비급여 전면급여화 정책은 결국 국민들에게 의료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했다.

이에 "부산시의사회는 저질 의료를 강요하는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며 "최대집 제40대 의협회장 당선인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와 함께 강력한 투쟁의 길에 적극 동참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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