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전 세계적 문제 지적-정부, 문제 해결위한 의지 표시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국가의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필요한 부분인 필수의약품과 관련해 특정 한 분야의 노력이 아닌 정부, 기관, 기업 등이 힘을 합쳐 해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 등은 국경없는의사회와 공동으로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사회 필수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주최했다.
이날 발제에서는 공공제약을 통한 국내 필수의약품 공급의 필요성이 재차 강조됐다.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권해영 교수는 ‘필수의약품 공급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나아갈방향’을 주제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설로 제조시설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적 역할의 강화하는 공공제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권 교수는 “국가필수의약품에서 공적역할의 강화하는 영역은 필수성을 가지지만 제약사가 포기한 영역”이라며 “민간이 주도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영역을 국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제약 산업 기술이 민간에 이미 많이 있음으로 협력이 필요한 사항이라는 것이 권 교수의 의견이다.
그는 이어 “국가는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을 위해 R&D부터 생산‧유통‧소비까지 전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며 "기존에 진행했던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방안'에서는 위탁보다 수입·생산 측면에 집중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토론에서도 필수의약품의 공급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화여대 약학대학 배승진 교수는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적이고 이 때문에 신약개발 제약사의 R&D방향성이나 가격을 주도하기엔 부족한 면이 있다”며 “특히 최근 한미 FTA 상황을 보면 이러한 국가신약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에서 네트워크나 재정적‧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배 교수는 “필수의약품과 관련해 민간에서 생산을 중단해소 정부 제제수단은 없다”며 “생산중단에 따른 공급‧수요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을 정부가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필수의약품과 관련된 현실을 인지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언급했다.
보건복지부 조태익 국제협력관은 “필수의약품 문제는 저소득국가와 중소득국가, 고소득국가의 구분없이 모두 해당되는 문제”라며 “개발도상국 경우 제약산업 발달과 재원이 부족하고 글로벌 제약회사의 특허독점권으로 제네릭 생산에도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따.
이어 조 국제협력관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지금까지의 노력이 제한적인 성공으로 이어졌지만 같이 노력해야 된다”며 “각국정부, NGO, 글로벌펀드 등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민간 회사들이 역량과 자원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