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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의사·간호사 등 4명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지자 의료과실 여부를 떠나 도주나 증거인멸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 구속 수사는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분노하는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전공의와 간호사들이 지난 2일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벌였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3일(오늘)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여자의사회는 관련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키로 하는 등 의료계 전역에서 영장 기각을 촉구하는 시위가 끊임없이 전개되고 있는 것.

특히 이 같은 움직임은 단체의 성격, 직역과 지역을 불문하고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어 사법당국과 정부가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의사 대표 단체들 경찰의 부당한 조치 강력 비판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30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모 교수와 박모 교수, 수간호사 및 간호사 등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검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 서울남부지법은 3일(오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국여자의사회 등은 일제히 선처를 호소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경찰의 부당한 조치를 비판했다.

우선 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은 지난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관리·감독 소홀이라는 애매한 이유로 교수 2인에게 모든 책임을 덮어씌우는 것은 부당하다”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담당 의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행태로서 대한민국 의사들은 형언할 수 없는 분노와 좌절을 느낀다”고 성토했다.

이에 최 당선인은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대한병원협회도 지난달 30일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 구속영장 신청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과 관련하여 사건의 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이미 해당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에 대한 충분한 조사가 이뤄졌고, 이번 사태로 인해 제도적 문제 또한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해당 의료진의 구속영장 신청은 의료인들의 사기를 저하시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즉, 법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 줄 것과 처벌에 앞서 재발방지를 위한 다양한 해법 모색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 병원협회의 입장이다.

한국여자의사회 역시 탄원서를 통해 “명확한 원인 규명 없이 단순히 관리·감독 책임을 물어 의료진을 구속시켜 단죄한다면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재발 방지의 실마리를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반복될 뿐”이라고 주장했다.

여자의사회는 지난달 31일부터 3만1440여명(1일 오후 5시 기준) 의료진들이 서명한 불구속 선처 탄원 명부를 취합해 서울남부지방법원에 2일(오늘) 제출키로 했다.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와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도 수많은 의료진들의 ‘소명의식’을 거두고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마저 위축시키는 행위가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지난 2일 밝혔다.

이들은 “구속대상 의료진들을 믿고 건강한 삶을 소망하는 수많은 환자와 가족들에게도 실 날 같은 희망을 빼앗게 된다는 점에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법원의 구속영장 적부심 절차에서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 의사회·의학회도 비판 대열에 일제히 합류

과별 의사회 및 의학회, 지역의사회들도 이번 영장 신청에 대한 강력 규탄 대열에 합류해 목소리를 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동료가 구속될 위기에 처한 사실을 묵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경찰의 처사를 강하게 비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2일 “몰상식한 공권력의 조치는 끝없는 자기희생으로 험난한 길을 묵묵히 걸어온 의료진을 국가공권력이 살해한 것”이라며 “중환자 미숙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의료진을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앞으로 신생아를 살릴 소아청소년과전문의가 한 명도 남지 않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병원의사협의회도 국가에서 강제한 의료체계 하에서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미숙아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한 중환아실 의료진에게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물으며 구속 영장을 신청한 서울경찰청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일 긴급성명서를 통해 포퓰리즘적인 정부가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같은 날 경상남도의사회 또한 정부의 비상식적인 법 집행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경고를 건넸다.

대한신생아학회와 대한중환자의학회는 공동 성명서로 분노를 표출했다.

두 학회는 “이대목동 사건 이후 의료진의 자존심과 의욕은 땅에 떨어졌다”며 “수련 전공의들은 중환자 진료에 점점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중증 환자 치료의 교육 현장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문의들의 업무는 가중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어 “종합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중환자실 경력 간호사들의 사직과 이직은 가속화 되고 있는 것은 외면한채로 아기의 치료에 관여했던 의료진만이 입건되고 구속의 위기를 앞둔 현 상황은 분명히 무언가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바른의료연구소는 “경찰의 주장은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없이 단순히 역학적 개연성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진의 지도·감독 의무 위반이 신생아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 젊은 의료인들 위기감과 안타까움, 청와대 앞에서 폭발

향후 의료계를 짊어질 전공의들과 이들과 함께 호흡할 젊은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더욱 거셌다.

특히 도주할 염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례적인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일이 누구를 위한 선택인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사법부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으로 비극의 반복을 막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지난 2일 발표했다.

명확한 원인을 밝힐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그저 보여주기 위해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고군분투하는 의료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대전협 성명서의 골자다.

대전협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유감”이라며 “경찰은 스스로 현장을 오염시키고도 강압적으로 의료진을 수사한 것으로도 모자라 의료진에 대한 구속영장으로 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있으니 사법부가 올바르게 판단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대전협 안치현 회장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제대로 된 재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간호사연대, 행동하는간호사회 등이 결성한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의 청와대 앞 시위에 동참하기도 했다.

이대목동사건대책위원회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일어난 비극에 대해 간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문제의 본질은 덮어둔 채 진행되는 경찰의 꼬리자르기식 수사 과정은 안타까움을 가중시킨다”고 개탄했다.

대책위는 이어 “신생아중환자실의 감염관리 책임은 이대목동병원에 있고 그 이대목동병원을 관리해야 하는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며 “의료진 몇 명을 구속시킨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님을 정부도 잘 알지 않나.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하지 말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