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월 말 대규모 집회 예고…“문케어 논의 의협 패싱 없을 것“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상복부초음파 급여화를 밀어붙이자 대한의사협회가 강경 투쟁쪽으로 급선회 하고 있다.
제40대 의협회장 최대집 당선인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상복부초음파 급여화에 대한 정부의 협상태도를 규탄하며, 향후 가처분 신청과 함께 궐기대회나 집단휴진 등을 암시하는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최대집 당선인은 “복지부의 시정잡배 같은 망나니 행태로 인해 의정 대화의 불씨는 꺼져버렸다”며 “이제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이 시작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결국 의료행위량의 제한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보장성 확대가 아닌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결국 국민이 필요한 때에 적절한 검사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의료계도 원칙적으로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다만 시기와 범위에 대해 의료계와 사전 논의가 없었던 점이나 ‘의사 입회하의 방사선사의 초음파 검사 가능’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반발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최 당선인은 먼저 상복부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기 가처분을 신청하고, 무면허 초음파 검사 신고센터도 설치해 검찰 고발 등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 당선인은 “이번 고시로 인해 복지부가 국민 건강에 관심 없는 엉터리 정부 부처임을 잘 알려주고 있다”며 “의협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오는 4월 1일부터 초음파 검사를 받을 때 검사자가 의사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기 최 당선인은 4월 초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갖고, 4월 말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당선인은 “심장을 살릴기 위해 심장을 잠시 멈춰야하는 것처럼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의료를 멈추는 것밖에 없다는 기꺼이 의료를 멈춰 의료를 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최 당선인의 주장은 향후 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이나 집단휴진 등 의료계의 강력한 투쟁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이밖에 최 당선인은 정부가 의협을 제외하고 병협과 협상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의협 패싱’ 논란에 대해서도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최 당선인은 “의협 패싱은 단언컨대 절대 없을 것”이라며 “(자신이)의학회, 개원의사회 모두 만나서 협력을 요청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의협은 13만 의사를 갖고 있는 단체지만 병협은 소수 경영자의 모임”이라며 “그런 병협이 의협의 방침을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