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급여 분류작업 '신중하게 접근'…의협 비대위에 실무작업 참여 요청
소통 단절될 경우엔 예비급여 제외한 필수급여 전환만 논의 가능성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 의-병-정 협의 중단 선언 이후 복지부와 의료계가 극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다.
일단 복지부는 정부 보장성 강화대책 중 아직 세부안을 마련하지 못한 예비급여 분류작업을 최대한 조심스럽게 진행할 계획이다.
30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3600여개에 이르는 비급여 항목과 관련, 급여화 및 비급여 존치 여부에 대한 실무 작업을 조만간 시작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항목 3600여개를 추려낸 상태며, 이후 의협 비대위로부터 약 1100여건에 대한 비급여 존치 여부 의견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각각의 학회와 개별적으로 접촉하지 말 것을 요청한 바 있으며, 복지부는 현재까지 이 요청을 지키고 있는 상태다.
현 상황에서 의협 비대위가 협상 테이블을 이탈했지만, 복지부는 당장 개별 학회와 접촉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예비급여 분류 과정에서 개별 학회와 복지부가 만나게 된다면, 각 학회는 의협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이에 복지부는 의협 비대위가 협의를 중단하긴 했지만, 예비급여 분류 실무 작업 진행을 위해 비대위 측에 실무 작업 참여 요청을 할 계획이다. 협의 자체는 파행으로 치닫게 됐지만,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실무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 더욱 사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복지부 측은 판단하고 있다.
그마저도 안된다면 복지부는 아예 예비급여 분류 논의는 잠시 접어두고 현재 비급여 항목 중 필수적으로 급여화해야 하는 부분, 즉 통상급여 적용 항목만이라도 추려내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도 의협의 참여를 유도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협의의 틀은 깨졌지만, 최소한 실무적인 부분이라도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지 않겠냐”면서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