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0차 실무협의체 주장 반면 의료계는 논의단계로 인지 시각차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병원계는 29일(오늘) 10시 국민연금공단 충정로 사옥 3층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관련 논의에 나섰다.
복지부에서는 이번 논의가 제10차 실무협의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의료계에서는 실무협의에 앞선 준비단계로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이번 회의에서 앞서 의료계가 요구한 5개 합의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을 들어보고 실무협의를 재개할지 강력한 투쟁으로 전개할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계가 마련한 5개 합의안은 △초음파 급여화에 대해 원론적 찬성 △상복부 초음파 고시 강행 중단 △시행 시기 추후 재논의 △급여기준 외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적용 △복지부 협상단에서 예비급여과 손영래 과장 교체 등 5가지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측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 정통령 보험급여과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정경실 보험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홍정기 보험펑가과장이 참석했다.
또 의료계에서는 의협 비대위 이동욱 총괄사무총장, 김승진 투쟁위원회 사무총장, 이세라 자문위원, 연준흠 문케어대책소위원장이, 병협에서는 단장 이성규 기획위원장, 서진수 보험위원장, 김필수 법제이사, 이태연 보험이사, 정영호 총무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복지부, 의협, 병협에서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가 이뤄져야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노력해나갈 것을 다짐했다.
우선 의료계 대표로 의협 비대위 이동욱 사무총장은 “온건한 집단으로 평가받던 13만 의사들이 이번 의협회장 선거에서 초강성 회장을 선출한 것만 보더라도 의사들이 이 사회에 큰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의사들의 집단 이기주의로 매도되고, 정부 정책에 대해 불신, 소통 부족에 대한 표출”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도 이런 의사들의 뜻을 존중해서 일방통행식 정책이 아닌 의료계와 충분한 소통과 존중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정간 뿌리깊은 불신을 회복하고, 의사-환자 모두가 행복한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병원계에서는 의료계의 우려를 고심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린다는 마음으로 협상에 임하겠다는 방침이다.
병협 이성규 기획위원장은 “그동안 9차례 회의동안 상호 노력해 발전적인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의료계에서는 문케어에 대해 건보재정의 문제와 삭감, 적정수가에 대한 우려가 많다. 지금까지 잘 논의해 왔듯이 앞으로도 협의를 통해 좋은 모델이 탄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부에서도 의료계와 병원계 입장을 존중해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이라며 “그동안 비급여의 급여화, 적정수가 보장 등에 대해 논의가 있었는데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올바른 의료제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