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주환 교수, "국민 참여 의사결정 보장성 강화 정책 실패 최소화 할 것"
정부, 내년 환자중심 임상연구 사업 런칭 예고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전문가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국민참여방식’이 중용돼야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문가 주도로 이뤄진 정책의 실패가능성을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통해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환자중심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공익적 임상연구 추진 전략’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오주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보건의료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참여’를 주제로 발표해 “정책 형성 단계에서 국민 참여 활성화를 통해 정책 실패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는 “정책의 경우 보통 정책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보건분야 관료들이 정책을 만들고 법적인 경우 의원들이 만들지만 전문가 중심 정책이 항상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며 “전문가 중심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정책 형성 단계에서 국민 참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오 교수는 “국민 참여적 의사결정 시 △충분한 지식제공 △심사숙고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 등 2가지 요소가 가장 핵심적”이라며 “2가지 조건이 갖춰진다면 정책결정에 있어서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즉, 정책 형성단계에서 사회가치판단이라 불리는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사회적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책에 반영하고 이를 통해 정책 실패를 줄여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의견이다.
오 교수에 따르면 실제 지난 2016년 이뤄진 국민참여방식에 대해 일반국민, 의료서비스 공급자, 정치인, 정책관료 등이 실시한 평가에서 ‘국민참여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평가했으며 법리적 힘을 가진 곳이 국민의사결정에 대해 정책적 수용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 결국 국민이 참여한 ‘심사숙고형 민주주의 방식’이 합리성을 가지는 모습이 확인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 교수는 “건보 보장성 강화가 시장에 있는 모든 서비스를 공공재정으로 커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것을 공공재정으로 커버할지 정하는 것이 어려운 문재가 될 것”이라며 “누가 결정하고 무슨 기준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 국민 참여를 통해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향후 환자 중심 임상연구를 통해 국민과 환자의 의견을 듣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개발과 김예슬 사무관은 “2019년부터 모든 임상연구 시 환자에 최적화 되도록 환자중심 임상연구사업을 런칭 할 것”이라며 “임상연구 시 환자가 처음부터 참여해 모든 과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김 사무관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좀 더 비용 효과적이고 국민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 국민과 환자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