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의정 협상 성사가 갈림길…‘비재정 정책’과 맞교환 가능성도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지난 23일 40대 대한의사협회장에 최대집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 문재인 케어 발표 시점만 기다리던 복지부가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이다.

당장 복지부는 3월 말에 예정된 ‘제10차 의정 협상’을 성사시켜야 하는 단기 과제를 떠안았으며, 장기적으로는 ‘갈등 구조를 표면화시키지 않고 문재인 케어 확정안을 발표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최대집 후보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 26일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대집 후보의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고는 밝혔지만, 복지부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진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평화스러운 분위기와는 반대로, 복지부 안팎에선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차질 없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상상했던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다’

이미 복지부는 의협 회장선거가 있기 전 문제인 케어 확정안 발표를 위한 제반 준비를 마무리한 상태다. 문재인 케어의 제일 큰 축인 ‘비급여의 급여화’는 의협 측의 ‘OK’ 사인만 있으면 바로 확정안을 발표해 추진할 수 있으며, 나머지 부분인 취약계층 본인부담 경담,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의약품 선별급여 등은 이미 작업이 완료된 상황이다. 이에 더해 복지부 측은 지난 21일 당정청 회의, 22일과 23일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 정책 설명과 향후 추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강경파라 일컬어지는 최대집 당선인은 복지부에게 큰 난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정부추진 정책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이를 배제하지 않고, 무조건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회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추진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도입함에 있어 최대한 공급자의 의사를 존중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른바 ‘의협 패싱은 없다’고 못박은 상태다. 향후 협의구조에서 의협이 빠지게 된다면 문재인 케어는 파행으로 귀결된다. 대통령 추진정책의 무산을 막기 위해서라도 복지부는 무조건 의협을 파트너로서 같이 가던가, 국민이 확연히 인식할 만한 ‘파트너로서의 결격 사유’를 만들어 내야 한다.

당장 복지부의 숙제는 ‘10차 의정 실무협의체 성사’이다. 비대위 일부 위원들이 복귀를 거부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비대위 구성 자체도 내부 협의 난항 등으로 인해 어려울 수 있다. 만약 3월 말 협의체가 꾸려지지 않는다면 시기적으로 최대집 당선인이 회장 업무를 승계하는 5월 초까지 협의체 회의가 연기될 수 있다. 그 이후 의협에서 강경파를 꾸려 의정 협상에 나서게 된다면 지금까지의 협의 내용 자체가 물거품이 될 개연성도 있다.

상복부 초음파 예비급여 4월 시행도 복지부가 결정해야 할 사안 중 하나다. 이미 최대집 당선인은 23일 당선증을 받는 자리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는 의료계와 전혀 합의가 되지 않은 부분”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 예비급여 고시를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협의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를 최대집 당선인이 납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화되는 문재인 케어, 해답은 ‘정책 맞교환?’

연초부터 나름 문재인 케어의 조기 정착을 원했던 복지부 입장에서는 이미 장기전을 생각하고 있는 분위기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의협을 협상단으로 끌고 오기 위해 비재정적 유인요소, 즉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배제 등 의협이 요구해왔던 굵직한 정책 사안들을 울며 겨자먹기로 꺼내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무엇보다도 현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양 측간 신뢰가 거의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이미 몇 십년간 정부와 의료계 불신을 거듭해왔던 점, ‘선 수가 인상 후 정책 추진’을 외치는 의협이나 ‘협의 전후가 다르다’고 항변하는 정부 측의 입장이 계속 갈리는 상황이 그 방증이라는 설명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한 감정 개입 없이 협의를 하려 해도 의협 측에서 과도한 요구를 하는 부분이 많다”면서 “(비대위가) 대표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개별 안건에 대해 협상 후 행동들이 협상 테이블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나가는 방향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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