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 대정부 투쟁에 힘 실릴 듯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23일 압도적 표차로 제40대 의협회장에 당선된 최대집 후보의 당선은 현재 절박한 의사들이 강력한 투쟁을 선택한 것이라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즉 의협회장 선거 유권자들은 현 의료계 상황을 비상시국이라고 판단해 투옥을 각오하고 정부와의 투쟁을 선포한 최대집 당선인에게 지지를 보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 당선인은 가장 큰 이슈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를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하겠다고 강한 신념을 보여 지지를 이끌어냈다.
또 그동안 정부와 협상에 매몰됐던 의협 집행부에 대한 반감효과가 작용된 것으로 분석되며, 투쟁에 대한 의사들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최 당선인은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과 의료혁신투쟁위원회(의혁투) 등 의료계 임의단체에서 활동한 강경파 개혁세력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최 당선인은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대한 헌법소원 추진이나 감사원 청구 등 대응과 더불어 의협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를 강력히 비판해온 인물이다.
최 당선인은 정부가 추진을 시도한 원격의료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문재인 케어 등에 대해 의협 추무진 집행부의 대응과 회무를 지속적으로 비판해왔고, 두차례나 추 회장의 불신임안 상정에 힘을 실은 바 있다.
특히 최 당선인이 의료계 내부적으로 가장 주목을 받게된 것은 바로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서 투쟁위원장을 맡으면서부터다.
최 당선인은 비대위 투쟁위원장으로서 의료계 투쟁의 최전선에서 의사회원들의 이끌어오면서 자신을 알려온 것이 이번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 12월 10일 대한문에서 개최됐던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도 최 당선인이 성공적으로 이끌었다는 점도 인정되는 분위기다.
최 당선인은 선거유세 당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의료를 멈춰서라도 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 정책에 대해 6명의 의협 회장 후보 중 가장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다.
아울러 ‘근본적 의료제도 개혁’을 주된 공약으로 강한 의협을 만들어 정부가 추진하는 ‘문재인 케어’ 및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저지'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 △의사회원 권익강화 △의사 면허권 수호 △건강보험정책 현안 개선 △건강보험정책 구조 개선 △의협 내부 개혁 및 역량 강화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최 당선인의 과거 활동이력이나 제시한 공약을 봤을 때 차기 의협 집행부는 보다 강력하고 저돌적인 투쟁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당선인은 당선소감에서도 “그동안 강조했던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저지를 위해 합법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하겠다”며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예고했다.
한편 최 당선인이 강조하는 투쟁으로 의료계가 반발하는 정부의 의료정책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13만 의사회원들의 권익을 어떻게 쟁취할 것인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