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 요구 높아…생산·유통·소비·R&D 다각도로 관리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필수의약품의 중요성이 대두되며, 이를 위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정부의 선제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필수의약품 공급·관리'와 관련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가 2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 도입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라며 “공공제약 컨트롤 타워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권혜영 목원대 의생명보건학부 교수(사진)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소개, 공공관리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공적 역할의 범위를 생산‧수입, 유통, 소비, R&D에 따라 설명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을 말한다.
권혜영 교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명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공관리의약품’이라는 명칭으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국가필수의약품이 국가의 개입을 통해 안정적 공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용어 명칭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가 제공한 설문조사 자료에 따르면 공공관리의약품 관리목록 통합과 관련해 4점 만점 중 3.54점으로 상당수가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특히, 다수 대중의 치료를 위한 목적과 합리적인 사용을 위해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약품 접근성을 위한 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요구가 높았다. 특히, 공중 보건 위기 의약품, 필수예방접종백신, 신종 감염병 치료제와 관련해 이용‧구매 가능성을 보장해 달라는 입장이다.
한편 권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원료 수입과 생산 공정 문제, 수익성 문제로 의약품 생산과 공급이 중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권 교수는 “원료 부족의 경우는 원료 수급처를 확보하고, 채산성 문제의 경우는 가격 보전보다는 생산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근본적 대책”이라고 말했다.
특허의약품 공급 거부는 “병행수입 통한 수입원 확보 및 생산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생산과 관련해 정부가 취해야 할 공적관리 방식으로는 ▲DSP를 통한 사전 예측 ▲민관협력으로 수익보장, 위탁생산 ▲직접 생산 및 수입 방식으로 생산역량강화, 공공 제약 생산 시설이 언급됐다.
한편, 권 교수는 “의약품에 의한 부작용을 의약품을 공급하는 문제와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면서 “다만 가능한 선에서는 규제를 완화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유통체계와 관련해서 권 교수는 재고가 몰려 있어 전국적으로 유통시키기에 구조적 문제가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위해 권 교수는 “정부는 정보관리와 공적 공급 물량 확보, 지역별 공급거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와 관련해서는 “이용가능성 보다는 구매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한다”면서 “의약품에 경제적인 장벽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환자의 구매가능성을 확보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투자가 중복되거나 트렌드 성으로 이뤄는 경우를 지적하기도 했다.
권 교수는 “필수의약품이 트렌드가 아니어도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정부 투자를 통해 공공 R&D 특허까지 논의해 국제적인 협력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권 교수는 “공중보건에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다양한 의약품을 공급하고 대비하는 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급을 위한 정부의 선제적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