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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신보건의료서비스 ‘탈수용화’ 어떻게 이뤄지나?일본·미국·호주 등 탈수용화 정책방향 맞춘 서비스 질 평가 및 의료기관 지불 연동 우수
Happy Tan 대만 前 복지부 정신건강국장, 중증환자와 급성환자 구분 필요성 강조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정책방향이 대한민국과 일본, 대만, 미국, 호주 모두 ‘탈수용화’임에도 불구하고 핵심 서비스 및 주요 제공기관 등의 형태에서 국내와 외국의 차이는 무엇일까?

21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한국정신보건연구회 주최로 열린 ‘환자 중심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는 국내·외 ‘탈수용화’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각각의 정책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정신의료기관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 강화방안 연구’를 주제로 발표한 김소윤 연세의대 인문사회의학교실 김소윤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의 정신보건의료서비스가 ‘탈수용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를 책임지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별다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히 김소윤 교수는 정신의료기관 간의 모호한 역할구분과 다양하고 전문화된 서비스의 부족, 의료급여에 대한 형평성 문제 등을 한계점이자 개선될 점으로 꼽았다.

이와 함께 일본, 미국, 호주 등 선진국이 펼치고 있는 ‘탈수용화’ 정책이 국내와 무엇이 다른지를 비교한 김소윤 교수다.

김 교수에 따르면 일본은 최근 지역사회 중심으로 치료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으며 초기 치료에 서비스 강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입원체계가 설정됐다.

다양한 서비스를 시행해 정신질환자의 지역 정착 촉진을 돕기 위한 다학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택의료평가(중증 정신질환자 조기집중지원관리)를 시행하는 등 질 관리 체계가 효과적으로 구축된 곳이 일본이라는 것.

대한민국의 의료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미국 ‘메디케이드’의 경우, 최저의 정신건강서비스에 해당하지만 국내 정신건강서비스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정신과 입원시설에 대한 ‘질 보고 프로그램(Inpatient Psychiatric Facility Quality Reporting)’이 존재해 서비스 질 평가와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이 연동되고 있다.

호주 또한 전문적인 치료서비스는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나 지역사회 센터 등의 연계 기관과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된 특징을 지녔다.

연령에 따라 아동 및 청소년, 성인, 노인으로 구분하고 중증도에 따른 다양한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서비스의 당사자인 정신질환자나 가족들을 정신건강 관련 기관에서 고용하거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정책 결정과정 및 서비스 제공과정에 참여시키는게 그것이다.

김소윤 교수는 “대만은 일본과 유사하게 다양한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특징적인 부분은 ‘위기개입’ 팀을 운영해 정신과 홈케어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것”이라며 “서비스 질에 대한 평가체계를 갖고 있으며 미국처럼 의료기관에 대한 지불체계도 연동돼 있다”고 강조했다.

대만국립정신보건병원장 등을 역임한 Happy Tan(해피 탄) 前 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대만의 사례를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이날 대한민국과 국민소득 및 생활수준이 비슷하지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서만큼은 선진화된 정책들을 실시해온 ‘Happy Tan(MD, 대만국립정신보건병원장 등 역임, 이하 해피 탄)’ 전 대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국장이 대만의 ‘탈수용화’ 정책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선 국가에서 책임지는 의료의 비중이 대한민국과 매우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그다.

해피 탄의 소개에 따르면 대만은 전체 국·공립 의료기관이 3분의2, 민간 의료기관이 3분의1이며 국·공립 병원 대부분은 도심과 지역사회 가까이에서 1차 치료를 책임지고 민간 의료기관은 오히려 지역사회와는 거리가 먼 곳에서 진료에 전념한다.

또한 강제입원 비율 또한 국내의 절반 수준이며 월 6일 자유 외출과 외박을 권장하는 등 병원을 격리시설로 인식하는 국내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피 탄은 “정신병원에서 사회로 복귀하기 전에 거쳐가는 중간 지점인 ‘Half way House’는 단순한 주거시설이 아니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을 통해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기능을 향상시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은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해 지역사회로의 복귀전까지 단기간 재활훈련을 통해 집 혹은 주거시설로 연계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대만은 체계적인 직업훈련을 통해 사회적 능력 배양을 중점적으로 실시한다는 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대만은 개별 맞춤형의 작업치료사를 통한 직업재활훈련과 상품제조 및 판매 등의 실제적인 경험을 지속시켜 정신질환자의 취업률도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피 탄은 “2015년 기준 급성 병상 7387명, 만성병동 1만3854명, Halfway House 5519명, Nursing home 3494명 등 기능에 따라서 보험수가가 다르다”며 “한국도 정신질환자에 있어서 급성환자와 중증환자를 구분하는 것부터 우선 시작해야 할 것을 조언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도 대만의 사례가 놀랍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신하늘 사무관은 “정신의교기관에서 퇴원한 환자들이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 대만은 중간 집 개념인 ‘Halfway House’가 5500여 개에 달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국내는 이제야 적극적인 도입을 하려는 단계”라고 말했다.

신 사무관은 이어 “대만의 Halfway House같은 ‘중간 집’의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부터 진행 중에 있다”며 “예산을 확보해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윤식 기자  21hero@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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