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처우개선 대책 과제별 세부 추진 일정 발표…간협, 대부분의 내용에 동의 의사 밝혀
오는 26일 간호협회 주최 간호조직체계 문화혁신 선언식 자정 노력도 실시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복지부가 지난 20일 간호사들이 일하기 좋은 병원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의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간호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국정과제를 포함해 방대한 내용을 담아 간호사와 관련된 대규모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간호협회에서 원한 내용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보건복지부의 이번 대책은 간호사 처우개선 등을 통해 의료기관 내 간호인력 부족문제를 해소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호협회가 ‘방대한’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 정도로 이번 대책은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간호인력 확충 및 전문성 강화 △간호서비스 질 제고 △정책기반 조성 등 5개 대주제 아래 30여 개에 달하는 세부 과제들로 구성됐다.
우선 정부는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를 ‘야간근무관리료’로 확대 개편(′19년~)하며 시간제 간호사 인력 산정 기준을 개선(′18년 하반기)하고 의료 취약지 인건비 지원 시범사업을 2018년 2분기에 추진한다.
예산 지원의 경우에는 2018년 2분기에 124억 원 규모로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인건비를 지원하고 간호대학 거점 실습병원 지정 및 기능 보강을 위해 2018년 하반기에 3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아울러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확대·운영(38억 원)하며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간호사 파견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정부다.
또한 정부는 야간근무 가이드라인을 제정 및 배포(′19년~)하고 의료기관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을 마련(′18년~)함과 동시에 신규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가이드라인(′18년~)도 준비한다.
특히 신규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 마련과 함께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간호사 인권침해 제재 등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도 추진된다.
후속 연구도 활발히 진행될 예정이다.
△간호사 교대제 근무 개선 등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18년~) △간호조무사 근무환경 실태조사(′18년~) △전문간호사 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18년~) △공중보건장학제도 정책수요 및 제도설계 연구(′19년~) 등이 그것.
이와 관련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와 관련된 대규모 대책 발표가 처음이라며 복지부의 대책에 맞춰 자정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간호협회는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이번 대책과 관련해 동의한다”며 “ 1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내에 전담 조직까지 구성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입학정원을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부분과 의료기관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이 없는 것 등은 아쉬움으로 지적한 간호협회다.
간협은 “야간 근무간호사 수당의 경우 지원도 좋지만 의료기관들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근무여건이 나아질 수 없다”며 “정부의 이번 대책들은 단순히 복지부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고 범부처간의 상호 협력 속에 이뤄져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간호협회는 정부의 대책마련과 별개로 그동안 일각에서 지적돼 온 자정 노력을 위한 캠페인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오는 26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규간호사 대기 순번제 및 직장 내 괴롭힘 문제 등을 혁신하고 행복한 간호 현장을 만들어 나가자는 취지로 선언식을 개최할 예정”이라며 “중소병원과 대형병원이 서로 상생하자는 뜻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