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의원·병원 개원가
의협, “방사선사 단독 초음파 진단은 위법”‘방사선사 업무, 초음파 진단기 취급이지만 의료행위상 진단은 아니다’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19일 “방사선사의 단독 초음파 진단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를 의사가 직접 수행해야한다”라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의협은 “상복부 초음파 급여기준을 회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를 인식하지 못해 발생할 회원들의 피해를 없애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초음파 진단행위는 의사가 직접 수행하고, 의사 지도·감독 하에 진료 보조행위에 대해서는 회원의 혼란이 없도록 보다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상복부 초음파 급여 확대 고시안에는 초음파 시행주체에 관하여 ‘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국가검진에서 간초음파 산정 기준을 ‘간초음파 검사는 의사가 실시하고, 실시한 의사가 직접 판독해야한다’라고 적시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지난 2014년 보건복지부(의료자원정책과-136호) 유권해석도 같은 맥락이다.

 유권해석에서는 ‘초음파진단기를 이용한 초음파검사는 검사시간이 지난 후에는 정확한 판독이 어렵기 때문에 현장에서 즉시 진단과 판독이 동시에 병행돼야 하는 검사이며, 환자를 직접 진단하고 환자의 병력을 정확히 알고 있는 의사가 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의협은 “이러한 유권해석은 진단시 반드시 환자의 기존 병력과 병리학적 기전, 향후 시행해야 하는 처치 등을 종합적으로 알고 있는 의사가 시행해야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일부 단체에서 ‘방사선사의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게 의협 측 설명이다.

 의협에 따르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는 업무에서 방사선사의 업무는 ‘초음파진단기의 취급’이 있으나 이는 의료행위 상 ‘진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초음파기기 설정 등에 관해 의사의 행위를 보조를 하기 위함이다.

 의협은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식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오진 등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가져올 것이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김현기 기자  khk@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14
전체보기
  • 일반인 2018-03-27 09:20:15

    지인에게 듣고깜짝 놀랐습니다
    내가아는 간호사가 대형벙윈 수간호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친구도 그러더군요 의사들의 이기심 이라고
    의사들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초음파는 몇십년을 방사선사 들이 해왔는데
    그실력이 못미더우면 고용을 했겠느냐고
    의사들도 인정해주는 법을 왜고치려 하는지
    그것도 의사의 감독하에 하는 검사를 왜불법이라 몰아부치는지 환자를 마루타로 만들어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실험을 하려는지 눈에 보입니다
    의료수가는 과잉진료로 또 얼마나 올라갈건지건보재정파탄나면 보험료 인상으로 결국은 국민들못살게 만드는 정책이 아니 겠어요   삭제

    • 정병임 2018-03-26 17:15:25

      의사협회에서 무슨짓을 했길래 보건복지부 탁상 행정이 놀아났는지 모르 겠군요
      의사들 억지 그만 부리세요
      지금까지 그게 불법이었으면 왜 방사선사 들을 고ㆍ용했나요 그럼 의사들도 불법고용주가 되는건데 똑똑한 의사들이 그건 모르셨나
      의사 공화국으로 만들지 맙시다
      의사들은 배터져죽고 방사선사는 굶어죽는 나라는 안되길 바랍니다   삭제

      • 방사선사 2018-03-22 14:26:39

        의사가 방사선사의 촬영영상을 동시에 보면서 실시간으로 진단과 구체적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 물리적으로 동일 공간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서 “입회” 또는 기타 의료기술을 활용한 “의사의 실시간(real time) 지도하에 방사선사의 검사 및 촬영”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제외)   삭제

        • ajxw 2018-03-22 14:25:53

          유권해석 상 의사지시하 입회 또는 실시간영상전송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사할수있다고 나와있다.
          원래 검사는 방사선사가, 판독과 진단은 의사가하는것이다.
          법이나 제대로 알고 말하길.
          초음파의증의? 시험도 안치면서 무슨 인증의야?ㅋㅋ 놀고있네 지네끼리 앉아서 듣고 프로브 잡고 끝이면 의증의? 말이냐 되냐.. 환자가 실험대상이냐.. 누구를 위한 법이고,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   삭제

          • 방사선사 2018-03-22 14:25:10

            즉, 의료기사시행령에 따라 방사선사들은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을 취급 할 수 있으며 , 의료기사법에 따라 방사선 등 (전리 및 비전리 방사선) 취급 또는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업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시행 규칙으로 시험 초음파에 대한 과목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취급에 대한 혼동을 피하기 위해 법과 시행령에서는 방사선 등 (전리 및 비전리)의 검사 또는 취급 하는 것과 관련 장비의 선택 및 관리 업무로 구분하였습니다.   삭제

            • 방사선사 2018-03-22 14:24:21

              의료기사법 시행 규칙 중 제 8조 시험 과목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 국가시험의 필기시험과목과 실기시험의 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별표 1의 2에서 방사선사의 필기 시험과목에서는 "초음파 기술"이 명시되어 있고 실기 과목 또한 "방사선임상응용 기술에 관한 것"이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삭제

              • 방사선사 2018-03-22 14:23:29

                방사선사들은 분명 법률 제15268호 의료기사법 제 2조 의료기사의 종류 및 업무에 따라 방사선 등의 "취급" 또는 "검사" 및 방사선 등 관련 기기의 취급 또는 관리의 업무를 할 수 있으며

                의료기사법 시행령 제 2조에 따라 그 업무가
                "전리방사선(電離放射線) 및 비전리방사선의 취급"과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핵의학적 검사" 및" 의료영상진단기·초음파진단기의 취급, 방사선기기 및 부속 기자재의 선택 및 관리 업무로 규정 되어 있으며   삭제

                • 사막여우 엄마 2018-03-21 14:53:38

                  제발 혼란이 없도록 법적으로 구체화 해 주십시요
                  정규과정으로 초음파를 배우고 졸업하여 전문방사선사 시험을 치루고
                  대한민국에서 법제화 되지 않아 힘들게 외국까지 가서 ARDMS 시험을 보고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장비원리, 초음파가 인체에 적용되는 원리, 병리, 해부학적인 면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지식을 쌓기 위해 투자한 시간, 돈, 노력을 매도하지 마십시요.
                  초음파는 일차적인 검사이지 확진하는 진단이 아닙니다.
                  의사없이 단독으로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은 터무니 없습니다.   삭제

                  • 응? 2018-03-20 18:16:52

                    갑자기?   삭제

                    • 방사선사 2018-03-20 16:24:49

                      "방사선사가 단독적인 진단행위에 대해 급여를 인정해 달라"는 문구가있는데
                      여지껏 방사선사가 단독적으로 진단했다면 의료법위반으로 할 이야기가 없겠지요
                      검사소견은 담당의사가 본인 명의로 판독하고 소견을 여지껏 해온거 아닌가요

                      “이를 마치 ‘방사선사가 의사 없이 단독 초음파 진단행위가 가능하다’라는 주장이 아닌데
                      말을 못 알아 듣는거 아닌가요
                      지금 딴나라 이야기하고 계신가요?   삭제

                      1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전체보기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