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협의회 공개서면 질의에서 정부 주도 병상수급계획 마련에 대한 입장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제40대 의사협회 회장 후보 6인이 중앙정부의 병상관리 반대에 한목소리를 냈다.
단, 일부 후보들의 경우에는 재원일수와 병원간의 상호 경쟁 등으로 인해서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거나 장기 계획 정도는 제안할 수 있지만, 그 시행은 민간 영역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의견은 대한전공의협의회(이하 대전협, 회장 안치현)이 지난 19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 ‘전공의가 의협 회장 후보에게 묻는다!’ 공개 질의 영상 다섯 번째 편에 담겨있다.
이날 대전협은 의협 회장 후보들에게 ‘의료전달체계 개선 권고문의 내용에는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 총량에 대한 관리 및 지역별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있는데 동의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기호 1번 추무진 후보는 “의원에서의 병상 유지는 현 집행부의 의지”라며 “중앙정부가 병상수급계획을 마련하고 병상조정 권한을 강화하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직접 병상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OECD 평균의 2배 정도 되는 재원일수와 병원간의 상호 경쟁관계 등을 볼 때 고려의 필요성을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기동훈 후보와 최대집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를 들어 절대 동의 할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기동훈 후보는 “권고문의 해당 내용에 대해 의료계에 명확히 알려야 한다”며 “권고문의 내용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제대로 만들어진 협의기구를 주체로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최대집 후보 또한 “정부의 과도한 규제이기 때문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용민 후보의 경우에는 병상 규모를 국가가 조정하고 수급계획을 세우는 선진국들은 정부가 재원을 출연해 운영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교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병상 총량제는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에서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대한민국 의료는 90%이상 민간 재원에 의지하고 있는데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병상 총량제는 파시즘적 사회주의 의료체계를 이루려는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수흠 후보는 중앙정부의 병상수급계획과 병상 총량 관리는 젊은 의사들의 신규 진입을 막을 것이라는 염려를 나타냈다.
임 후보는 “의료전달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정부의 통제만 강화시켜주고 의사의 자율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낳아 공권력이 진입장벽을 설치해 이미 시장에 진입한 공급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해주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다.
김숙희 후보의 답변은 이용민 후보와 대동소이했다.
김 후보는 “우리나라는 90% 이상의 병상이 민간에서 운영되는 반면 보험자는 건강보험제도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매우 특이한 체제”라며 “이 때문에 정부의 의료 정책을 민간 병원에서 즉각 수용해 시행하기가 어렵고 민간의 현실이 정책으로 반영되기까지도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효율적인 의료 자원의 이용이라는 측면에서 장기적인 병상 수급 계획을 마련해 제안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인 시행은 민간의 영역으로 맡기고 보호해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상에는 PA(Physician Assistant) 직종의 필요성에 대한 후보자들의 의견도 포함됐다.
후보자 6인 모두 △의료인 수급 및 면허 제도에 부정적 영향 △기형적 직종 중 하나 △양성화 시 국민 건강 위협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개혁이 실패하고 왜곡될 것 등을 이유로 PA 근절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