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KIMES 2018…‘치료재료 관리방향’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치료재료 관리방향’에 관해 밝히며,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시너지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급여등재실 유미영 실장(사진)은 16일 코엑스 콘퍼런스 룸에서 열린 KIMES 2018의 ‘KMDIA 건강보험 정책 세미나’에서 치료재료 관리방향 현황과 지난해 추진 성과 및 이번 해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유미영 실장이 공개한 ‘4대분류별 요양급여청구현황’에 따르면 재료대는 2015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세로 지난해 6월 기준 약 4%를 차지하고 있다.

요양기관종별 치료재료 청구현황은 청구 금액은 늘었으나, 청구량은 오히려 감소하는 추세다. 급여 및 비급여 등재현황은 급여 품목수가 2016년도 기준 2만 4000개 가량에 이르며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윤 실장은 지난 2014년 선별급여 된 것을 그 요인으로 꼽았다.

유 실장은 내·외부 및 정책 환경 변화를 설명했다. 내부적으로는 예비급여 관련 직제개편에 따른 인력·업무 재편성, 인력증원 한계상황 극복 위한 업무효율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꼽았다.

외부적으로는 적정급여와 환자안전, 유통투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요구, 치료재료 규제완화 및 급여결정 예측가능성 지속 요구를 들었다.

정책적으로는 지난해 ‘4차 산업혁명위원회’ 출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의료기기법 정비 등이 있었다.

이로써 효율화와 합리화, 산업지원, 소통협력을 강조하며 이와 연계된 이번 년도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해 추진과제로는 치료재료 등재관리 관련 제도·시스템·프로세스 등 개선, 건강보험·의료산업 상생발전위한 소통과 협력·예측 가능한 가치기반의 치료재료 적정보상, ‘건강보험·의료산업’ 상생발전 위한 소통과 협력, 유통관리 투명화 및 사후관리 내실화를 들었다.

유 실장은 “공공기관과 요양기관 및 의료기기 업체, 정부, 지자체가 유기적인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라며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중·장기적인 전략 방향으로는 법령·제도 정비, 시스템 전산·정보화, 가격산정기준 개선과 치료재료 목록정비로 기반을 구축하고, 효율·고도화를 위해 치료재료 코드 개편, 치료재료 공급가격 등 유통정보 전산 관리, 치료재료 예비급여 정보연계 등을 들었다.

끝으로 유 실장은 “건강보험·의료산업 협력사업 확대, 치료재료 안전가이드 국제표준 선도, 심평원과 식약처의 의료기기통합관리센터 정보연계를 통해 지속가능한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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