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과격의사단체 강경일변도 집단 이기주의 지적
18일 광화문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 대응 피켓시위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정부가 문재인케어의 실현을 위해서는 일부 과격 의사단체의 강경일변도와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녀서는 안된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하 건보노조)은 18일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대응하는 피켓시위를 통해 이 같이 촉구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국민건강보험일산병원노동조합이 '전국의사대표자대회'에 대응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이날 건보노조는 “오늘 일부 의사단체에서 길거리로 뛰쳐나와 문재인 케어를 저지하겠다고 하는 원인이 정말 국민의 건강을 지켜주기 위해서라고 믿는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이들이 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크게 줄이고 비정상적인 의료를 바로 잡으려는 비급여의 전면급여화 정책을 반대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건보노조는 “의료계가 이윤을 끝없이 확대하려는 현재의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모르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아직도 의료계는 낮은 진료수가를 주장하며 정부와 건보공단을 압박하면서 무수히 많은 비급여 진료항목으로 이윤을 극대화 왔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보노조는 "비급여의 급여화와 의사들의 소신진료와 처방권을 보장받기 위해 방문확인제도 폐지 또는 축소 압박도 서슴치 않는다"며 "공단의 방문확인제도로 연간 8000∼9000여 기관이 적발되는데, 이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즉, 일부 의사단체의 공단 방문확인제도 폐지 억지는 의료기관의 모럴헤저드로 인한 건보재정 누수를 국가가 외면하라는 것으로 도둑이 경찰을 없애 달라는 주장과 같다는 것이 건보노조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건보노조는 “정부가 문케어의 실현의지가 있다면 일부 의사단체의 터무니없는 전제조건을 수용하거나 모럴헤저드를 눈감아 주는 식으로 극단적 집단이기주의에 끌려 다니지 말아야 한다”며 “문케어를 위한 의정협의체에 일부 의사단체가 탈퇴를 선언했다면 기약 없는 단체를 기다리는 것이 아닌 노동시민사회를 포함한 가입자단체와 전문가, 학계 등이 참여하는 확대된 사회적 합의기구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건보노조는 “문재인케어의 내용을 호도하고 국민의 여망을 외면하는 일부 의사단체의 주장과 행동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병원비 걱정없는 나라’의 완성을 위해 시민노동단체는 물론 국민과 함께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일산병원노동조합 백영범 부위원장은 의협비대외가 오는 4월 29일 제2차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그런 내용이 인지가 된다면 사회보장기관노동조합연대에서 성명성 발표나 집회에 대한 대응 등이 논의 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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