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DA, 국가적 시장 감독 기관 하로 편입 계획

국무원 발표

[의학신문·일간보사=김자연 기자] 중국에서 의약품 등 규제 당국이 대대적으로 재편된다. 중국 국무원이 제시한 발표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단독 기관이었던 CFDA는 더욱 큰 국가적 시장 감독 기관 하에 통합되면서 의약품 규제가 2중적 구조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그동안 CFDA는 국무원 직속 관리 기관이었지만 앞으로는 사업 등록, 품질 관리, 가격, 반독점 등 시장을 감독하는 새로운 기관의 하부로 편입된다는 것.

다만, 의약품 규제의 독특한 특성 상 별도의 관리 기관으로서 존재하면서, 의약품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은 지역적 시장 감독 기구에 의해 모니터링될 방침이다.

이와 관련, 그동안 중국에서는 식품 및 의약품 산업 규제에 대해 4개 이상의 정부 기관이 불분명하게 책임을 나눠 갖는 등 부처 간 조율이 부진한데 대해 비판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따라 전문적인 의약품 기관이 심사 및 허가에 집중하고 시판 후 감독은 그 기관이 속한 보다 상부의 큰 조직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중국 정부는 기존 보건부의 명칭을 국가 건강 위원회로 바꾸고 지출 관리 및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 개혁의 책임을 부가시키는 한편 가족계획 기능은 축소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 건강 보험 정책을 만들고 사회 보장 자금을 관리하는 새로운 건강 보험 기관을 세워 의약품 및 보건 서비스의 가격을 관리하고 급여 목록에 편입을 위해 협상하는 등의 임무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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