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재편해 기능 추가…평가는 NECA서 담당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예비급여 의료기술평가와 기존의료기술 재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짜여지고 있다. 정부는 현재 신의료기술평가결정을 담당하고 있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확대 개편, 평가 유무 결정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재평가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확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의사결정구조, 즉 ‘어떤 의료기술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권은 현재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가 맡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 등 관계자에 따르면 신의료기술위원회를 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 재편, 추가적으로 기존 의료기술평가 결정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이 유력시되고 있다.
연구‧평가 이후의 의사결정, 즉 요양급여 결정과 권고등급 결정도 위원회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위원회에서 평가 결과에 기반해 요양급여 결정을 권고하고, 이를 심평원이 행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복지부는 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편성할 지에 대해 아직까지 뚜렷한 입장을 가지고 있진 않다. 분과위원회를 둘 것인지, 병렬식으로 위원회를 나눌 것인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겠지만, ‘위원회 위원을 더 충원해야 한다’는 대전제 이외에는 아직 결정되거나 유력하게 논의된 안이 있는 것은 아닌 상황이다.
예비급여 검토와 기존의료기술 검토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이뤄진다. 예비급여는 심평원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서 NECA로 전달되며, NECA가 평가 업무를 담당한다. NECA가 평가 우선 순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실질적으로 예비급여와 기존 의료기술 평가 업무는 기존의 신의료기술평가 툴, 혹은 NECA에서 이미 하고 있는 근거기반연구 툴을 거의 그대로 쓰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평가 방식은 의료기술 특성에 따라 약식평가와 심층평가로 구분될 수 있고, 심층평가 대상에 대해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같은 일반적인 의료기술평가 방법론 뿐만 아니라 임상진료 자료에 대한 성과연구 형태의 접근도 고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복지부 내에서도 가치기반평가와 의료기술재평가에 대한 관심들이 많은데, 아직까지 뚜렷하게 뭔가를 내세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기존 평가 툴을 가지고는 있지만, ‘무엇을 평가할 것인가’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섣불리 복지부가 결정을 내리진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