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위, 의정 대화 중단 강력 투쟁 선포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가 최근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하고, 강력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신뢰를 저버리고, 예비급여 강행하려한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비대위에 따르면 의료계는 의정협상에서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 폐기를 요구했지만 복지부는 일방적으로 지난 1일 민간병원 신포괄수가제 확대정책을 발표했다.

게다가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오는 4월 1일 예비급여 90% 고시를 강행하려한다는 것.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는 의료계가 예비급여를 반대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상복부 초음파 비급여 철폐 및 급여기준 외 예비급여 80% 적용 고시 예고안을 일방적으로 발표해 의료계를 기만했다”고지적했다.

또 비대위는 “문제는 복지부가 단 4차례의 의견수렴을 마치 의료계와의 예비급여 합의인 양 예비급여제도 강행을 발표한 것”이라며 “복지부의 이러한 행태는 대화하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가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의정협상단장을 즉각 교체해줄 것도 요청했다.

의협 비대위는 “복지부의 이런 신의를 철저히 저버린 행위는 의료계와의 전면전 선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모든 의정과의 대화를 중단은 물론 복지부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투쟁을 시작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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