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수가 전제로 필수의료 아닌 부분 비급여화 해 의료보험체계 재건 포부 밝혀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기동훈 대한의사협회회장 후보가 ‘급여의 비급여화’ 정책을 제안해 정부의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기동훈 후보 캠프는 지난 8일 ‘정상 수가를 전제로 필수의료가 아닌 부분을 비급여화 해 건강한 의료보험체계를 재건하겠다’며 이 같이 전했다.
정부가 비급여를 적폐로 규정한 후 비급여의 전면급여화를 국민들을 위한 선물보따리 같이 포장하고 있지만 이는 비급여의 순기능을 무시하는 주장이며 현실성 없는 정책일 뿐이라는 기동훈 후보의 지적이다.
기동훈 후보는 “비급여는 현재 보험 재정과 의학적 필요성에 따라 결정되고 최선의 치료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만약 비급여가 없어진다면 국민들은 치료다운 치료를 받을 권리를, 의사들은 의료다운 의료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기동훈 후보는 “오히려 지금 필요한 것은 급여의 비급여화”라며 “기존의 수가체계 안에 있던 식대, 불필요한 한방 치료 등 의료외적 부분을 비급여화 해야 할 뿐만 아니라 포퓰리즘 정책으로 인해 급여체계가 왜곡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급여의 비급여화가 실현되면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줄며 그 줄어든 부담으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정상수가를 정립해 왜곡된 급여체계를 재정립 하겠다는 것이 기동훈 후보의 공약 중 하나다.
기 후보는 이어 “13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수세적으로 반대하기보다 선제적으로 정책을 제안해 변화를 이끌어 내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