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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스프링클러·제연설비’ 등 의무화 추진기동민 의원, 제2의 밀양 화재참사 막기 위한 화재예방법 발의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의료기관의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 설치와 방염대상 물품 의무화가 추진된다.

기동민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재예방법(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번 주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발의 예정인 법안은 사망자 50명, 부상자 142명 등 200여명의 인명피해를 낸 경남 밀양 세종병원 화재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이다.

현행 화재예방법은 건축물 면적 등에 따라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 안전시설과 방염처리된 커튼, 벽지, 실내장식 등 방염대상물품을 갖춰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밀양 세종병원은 대형병원도 아니고 2014년 전남 장성 화재참사 이후 규정이 강화된 요양병원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같은 범위에서 제외돼 있었으며 이는 이번 밀양 화재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기관의 경우 규모 및 수용인원에 상관없이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소방시설의 설치와 실내물품의 방염처리 등을 의무화했고 이를 통해 현재 화재 참사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는 일반 의료기관들의 소방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이다.

기 의원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라며 “안전시설설치 등에 따라 일선 병원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국가 차원의 재정·행정적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 현재의 허술한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손봐 제2의 밀양 화재참사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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