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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병원 ‘질 향상’ 구조적 접근 필요전문가들, 중소병원 구조적 모순 의료질 발전 걸림돌 한목소리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 “중소병원제도가 사무장병원 발 붙이게 하는 교두보”지적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중소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시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제시됐다.

중소병원의 문제가 몇 가지 미시적인 문제점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 모순이 의료시스템이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중소병원 의료서비스 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는 의료질 향상을 위해서 △병상수급계획 조정 권한 강화 △중소병원 간 합병 허용 △공익의료법인 출구 전략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등이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고려대학교 예방의학교실 윤석준 교수는 지방정부의 역할의 강화, 간호사 인력공급 문제, 전문병원 활성화 문제 등을 언급했다.

윤 교수는 “중소병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병원의 진입은 쉽고 퇴출은 어렵지만 의료서비스의 질은 충분치 않다”며 “진입은 어떻게든 평가를 받게하고 퇴출은 가능하게 만드는 상식에 입각해 전체적인 맥락에서 다 같인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고선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운영실장은 “의료평가와 관련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며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해 어느 지역의 병원을 가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중소병원의 역할 기능을 정립해야하고 국가차원의 정책목표를 확실히해야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병상 수 조정이나 중소병원 간 구조조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채과장은 “기본적으로 병원급 의료기관 설립은 시도지사 허가를 받고 있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병상 조정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자체와 협의를 해 나갈 부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6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수익률을 보니까 수익 대비 원가 비율이 굉장히 높았다”면서 “각 의료기관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중소병원의 퇴출이나 합병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조건을 달더라도 활발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이후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중소병원제도가 사무장병원이 발을 붙일 수 있는 교두보가 된다고 발언해 주목됐다.

김 이사장은 “작은 병원이 들어올 수 있게 돼있는 현 제도 때문에 사무장병원이 생긴다”며 “병원의 신규 공급은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해서만 허용해야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이 극단적인데 그것은 곧 정책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너무 늦었고 정책적 감수성이 너무 떨어졌다는 것이 김 이사장의 의견이다.

김 이사장은 “기존의 중소병원을 피해를 주지 않는 제약조건이 필요하다"며“진입금지를 하는 것이 첫 단계이고 이후 공공병상을 늘리기 위한 투자를 늘리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고 덧붙였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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