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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시스템, 연계 보고 시스템 문제 '수면위'연계 개발 안 된 S/W 15%…정부, '업체에 연계 개발 강요할 수는 없어'

[의학신문·일간보사=최상관 기자]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관련 규칙이 개정된 이후 제2차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되며 이전에 산재했던 상당수 갈등은 해결됐으나, 연계 보고 시스템 개발 문제가 수면으로 올랐다.

유명식 마약류통합관리센터장이 5일 오후 7시 노원구민회관에서 설명회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됐던 ‘제1차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권역별 설명회’에 이어 지난달 25일부터 ‘제2차 권역별 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권역별 설명회의 일곱 번째 차례인 수도권 북부지역 설명회가 5일 오후 7시 노원구민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유명식 마약류통합관리센터장이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관련 법령,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개요를 설명하고,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준비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 유형에 따라 직접(웹)보고, 연계보고 등을 설명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설명회’는 지난 1차 권역별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의 항의가 빗발쳤었다. 이어 지난 2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이 공포되며 문제가 됐던 보고시한 문제 등 사용자의 불만을 야기했던 몇몇 조항들이 수정·보완됐다.

때문에, 이번 설명회는 지난 설명회에서 보였던 격앙된 분위기에 비해 다소 차분한 분위기에서 순조롭게 진행됐다.

한편, 설명회 막바지에 이른 질의응답 순서에서 연계 보고 시스템 개발과 관련한 지적이 있었다.

한 참석자는 “연계 담당 업체에 문의한 결과 아직 개발에 착수하지 않았고, 개발비를 줘야 개발하겠다는 입장이다”라며 “업체가 설령 지금부터 개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사전테스트를 하기에도 충분치 않은 시점이다”고 말했다.

이어 “센터 차원에서라도 업체들에 3월 말까지는 개발을 완료하라고 종용해야 하는 상황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유명식 센터장은 “우리가 민간업체에 개발을 강요하기는 어렵고, 사용자가 요청해야 할 사항이다”고 답변했다.

유 센터장에 따르면 연계 개발이 완료된 업체는 29개로 시장 점유율이 85%에 달한다.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970여 개 업체의 소프트웨어가 아직 연계 개발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유 센터장은 “해당 업체가 연계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면 기술지원과 가이드라인을 충분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질문자는 “정부에서 시행령을 선포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상황인데, 업체들에 연계 개발을 강제할 수는 없나?”라고 토로했다.

유 센터장은 “공문을 발송하긴 했으나, 해당이 안된 업체의 경우는 규모가 작다거나 리스트에 없는 업체다. 해당 업체에 공문을 발송할 수는 있으나, 개발을 강요할 수는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업체가 연계 개발을 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회유나 지원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에 대한 물음에 유 센터장은 “연계 개발을 미루고 있는 업체와 고객 사이의 문제다”라며 정부가 관여할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나머지 15% 업체에만 더 큰 지원을 주는 것은 이미 개발을 완료한 85%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다”고 말했다.

최상관 기자  dalcomi@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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