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 “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국민-의료계 모두 준비 안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 국회의 각종 의료악법과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계를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정주의학회 최세환 회장<사진>은 지난 4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개최한 춘계학술대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신해철법, 문재인 케어 등 잘못된 입법과 의료정책이 갈지자로 걸으며, 누더기 의료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 케어의 경우 선진국 시스템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준비가 안된 상황이다.
최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문의가 90%를 차지하고 있고, 한 질병에 각 과마다 다른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준비가 덜 됐다”며 “의사 관점이 아닌 국민 입장에서도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야 문재인 케어가 가능하지만 이마저도 불안요소”라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이 건강보험에서 사용하는 재정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건보재정이 무너질 것이 불 보듯 뻔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판단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접근성이 좋아 단기간 내에 기대수명이 연장된 반면 건강수명의 경우 일본과 비교해 10년이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초고령화사회로 진입을 앞둔 상황에서 건강수명이 낮은 우리나라의 경우 결국 재정 불안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평가가 많다.
최 회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문재인 케어까지 더해지면 병원을 전전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증폭하고, 건보재정 붕괴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정부가 문재인 케어를 홍보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료전달체계 조차 무너뜨리려하고 있다고 최 회장은 꼬집었다.
최 회장은 “최근 선택진료비가 폐지됐다며 대학병원에 가라고 어머니한테 권하는 라디오 광고를 들었다”며 “이것은 정부가 나서 의료전달체계를 망가뜨리고 있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개원가에서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있지만 대학병원에서는 먼나라 딴집 구경하고 있는 꼴”이라며 “결국 죽어나가는 것은 중소병원이다. 분명 의료체계가 망가진 원망을 받는 것은 의사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 회장은 의료분쟁조정을 강제로 개시하는 일명 ‘신해철법’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가했다.
최 회장은 “신해철법은 진짜 위급한 환자에 대한 의료진의 소신진료를 조장한다”며 “응급실에서 심정지가 온 환자에게 의료진이 소송이 두려워 CPR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