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저지와 제대로 된 협상으로 물리치료 제도 개선 요구’ 약속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 제40대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가 2일 “체외충격파 급여화를 반대한다”며 “문재인 케어 저지와 물리치료 문제 개선에 앞장 서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우리나라는 근골격계 질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물리치료가 기본 치료방법으로 정착이 된지 오래다. 특히 비수술적 치료 중 체외충격파의 경우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최근 정부는 보장성강화 정책으로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체외충격파 치료 또한 급여화가 될 위기에 놓여있다는 게 임 후보의 지적이다.
임 후보<사진>에 따르면 체외충격파 치료에 사용되는 장비는 적게는 1000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까지 치료 효능이 다양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도 차이나 도저히 단일수가, 단일 심사규정으로는 그 가치를 일반화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10배 이상 가격차이가 나는 장비로 각각 치료는 받은 후 동일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는 것.
이에 따라 임 후보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과 고가의 치료장비를 도입해 환자에게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의료진의 자율권을 위해서라도 체외충격파 치료는 급여화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 후보는 현재 건강보험에서 정해놓은 물리치료 인정 기준과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수가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임 후보는 “현 물리치료 인정 기준은 하루 한 부위만 치료, 각 질병별로 물리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지어 물리치료 인건비나 장비, 소모품 가격 인상에 불구하고 초 저수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러한 상황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물리치료를 더 받기 원하는 환자와 갈등을 빚고 있으며,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게 임 후보의 설명이다.
임 후보는 “의협회장에 당선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통해 문재인 케어를 저지,의사들의 자율권을 지켜냄과 동시에 정부와의 제대로 된 협상을 통해 물리치료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외과계 의료기관이 처한 어려움을 반드시 극복해 낼 것”이라고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