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대표 뉴스 - 자매지 일간보사
의학신문
상단여백
HOME 정책·행정 국회
‘연명의료법’ 국회 본회의 통과…벌칙규정 완화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의료광고사전심의 재도입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의결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연명의료법 대상 확대와 연명의료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의사의 형사처벌 수위를 완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또한 리베이트 약제에 대해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를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일명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8일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명의료법’, ‘건강보험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을 가결했다. 

통과된 주요 법안을 살펴보면 ‘연명의료법(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연명의료 대상 확대와 결정 절차의 개선이 이뤄졌다.

법 개정이후 연명의료의 대상 의학적 시술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해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을 실질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서 1년, 1천만 원 이하로 하향했으며,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 임종과정 여부 판단요건을 완화했다.

연명의료법은 재석 175명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으며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지만 벌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 ‘리베이트 투아웃제 폐지법’ 통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의 경우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약제에 대한 제재 처분이 변경‧상향이 이뤄졌다.

항암제 급여정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불편함을 방지하고 제재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2차 위반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최대 20%, 2차 위반 시 최대 40% 약가인하를 도입했다.

또한 3차 위반부터는 1년 이내 약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 이를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시 그 상한을 현 40%에서 60%(재위반시 100%) 까지 가능토록 재조정 했다.

건강보험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재석 171인 찬성 170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으며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된다.

◆ 의료광고사전심의 재도입 의결

아울러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을 통해 민간 자율심의기구주도의 ‘의료광고 사전 자율 심의제도’가 재도입된다.

행정기관이 아닌 독립된 자율심의기구에서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 심의가 이뤄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의료광고가 난립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법안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위반행위의 중지, 정정광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택진료 시 추가비용 징수근거를 삭제하는 내용과 전문간호사 인정 근거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의료법에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서의료광고사전심의 재도입은 공포 후 6개월 후, 전문가호사제도는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 본회의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본인일부부담금 감경 근거) △감염병 예방관리법(감염병 분류체계, 신고제도 개편) △식품등활성화법(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신고에 대한 신고수리 간주제) 등의 법안도 함께 통과됐다.
 

황병우 기자  tuai@bosa.co.kr

<저작권자 © 의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병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포토뉴스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