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5개구 정총 결산…단골 건의안 ‘노인정액제 문제’ 안건서 빠져
구마다 의견 다양, 보건소진료 기능 축소-'정치역량 강화' 의견도 부상
[의학신문·일간보사=정윤식 기자] 지난달 21일 금천구의사회를 시작으로 일주일여 간 진행된 ‘2018년 서울시 구의사회 정기총회’가 막을 내린 가운데 민초의사들이 가장 관심을 둔 현안은 ‘보건소 진료 축소 및 금지’,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 직선제 도입’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정기총회에서 새로운 회장이 선출됐거나 연임한 해였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 참석률이 소폭 높아진 현상을 보였으며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도 각 구 상황과 성격에 따라 좀 더 다양화 된 특징을 보여줬다.
■ ‘노인정액제’ 사라지고 ‘보건소 진료 금지’와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유’ 등 등장
수년간 25개 구(區)의사회의 서울시의사회 건의사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 ‘노인정액제’가 최근 정부와 의료계의 원만한 협상을 거쳐 해결됨에 따라 당연하게도 올해는 건의안건에서 모두 사라진 특징을 보였다.
아울러 지난해 사무장 병원 근절 대책 강구를 촉구했던 구의사회는 양천구, 관악구, 구로구, 동대문구, 도봉구 등으로 노인정액제 뒤를 이어 대다수의 구의사회에서 제기됐으나 올해는 1~2 곳(영등포구·중랑구)을 제외하고 찾아볼 수 없었다.
이처럼 지난해까지만 해도 대동소이(大同小異)했던 각 구의사회의 관심 현안은 올해 이곳저곳으로 분산된 모습을 보여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건의 안건들이 등장했다.
그나마 3~4개의 구에서 공통된 건의사항으로 채택된 안건이 △보건소 진료 지양 △의료기관 개설시 구의사회 경우 △의료전달체계 수립 등이다.
동작구의사회, 금천구의사회, 종로구의사회, 서초구의사회, 양천구의사회 등이 구의사회를 경유해 의료기관을 개설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했고 구로구, 관악구, 마포구, 영등포구 등은 보건소의 진료 및 치료 업무를 지양하거나 금지해야한다는 등 강도는 다르나 보건소 업무의 제약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천구의사회는 “정부는 중앙회에 회원이 등록을 안 할 시 중앙회가 의무불이행으로 제재할 수 있으나 이를 막고 있다”며 “최소한의 의무 이행인 의사회 등록과 개설 신고를 지역의사회를 통해 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마포구의사회는 “보건소의 일반진료와 치료를 금지하도록 하는 보건소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강동구의사회도 “보건소에서 노인독감 예방접종의 하루 접종 건수를 제한해 보다 안전한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삭감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민초 의사들의 목소리는 강했다.
강동구의사회는 “심평원에서 심사 후 삭감에 대한 이유를 복잡한 코드가 아닌 쉬운 말로 알려주고 추후에 삭감을 피할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줘야 한다”고 언급했다.
노원구의사회도 진료현실을 왜곡하는 심평원의 삭감이 중단돼야 함을 촉구하고 건의안건으로 채택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을 직선제로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관악구의사회와 강남구의사회, 중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 강서구의사회로부터 나왔다.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는 서울시의사회원 대부분의 간절한 염원이고 다른 16개 시도의사회 회장 선거 직선제 실시와 비교해도 대의원에 의한 간선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제도라는 이유에서다.
강남구의사회는 “서울시의사회 회장선거를 직선제로 개정하고 서울시 파견대의원수의 조정 비율을 재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위헌적인 쌍벌제 폐지 혹은 개선(종로구·관악구·강북구)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가능성 완전 철폐(동작구·서초구·영등포구·강동구) △의료수가 현실화(도봉구·종로구·강북구·동대문구) △물리치료 인원 규제 및 횟수 개선(동작구·구로구) 등의 건의안이 논의됐다.
■ 이대목동병원 전공의 보호, 첩약 급여화 반대, 국회의원 후원활동 적극전개 등도 나와
다른 구에서는 건의되지 않은 독특한 현안들을 서울시의사회 건의안건으로 채택한 곳들도 있다.
관악구의사회, 강동구의사회, 구로구의사회, 중구의사회, 서대문구의사회, 동대문구의사회, 성북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 송파구의사회 등이 그곳.
관악구의사회 회원들은 이대목동병원 미숙아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확한 감염 경로 규명과 이성적인 책임 소재의 파악 및 합리적인 결론이 내려지기를 촉구하는 대한전공의협의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하고 앞으로의 활동을 함께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관악구의사회는 “정부와 복지부는 주치의 및 특히 전공의의 감염 관리 감독의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 등에 대해 정확한 해석을 내리고 의사의 책임 범위를 법제화 해 향후 부당한 강압수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대목동병원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 중인 대전협을 지지하고 다른 구 의사회와 서울시의사회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식적으로 취임한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이 5대 공약 중 하나로 강조한 ‘한약(첩약)의 급여화’를 막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구의사회도 있다.
강동구의사회는 “65세 이상 환자에서 한약 급여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안전성 문제와 막대한 건보재정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서울시의사회를 필두로 의료계가 적극적으로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로구의사회는 의사협회의 정치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후원활동을 전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고 서대문구의사회는 의·치·한·약 업계 수가 정상화 투쟁에 동참할 것을 피력했다.
회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최해야 한다는 안건도 존재했다.
중구의사회는 서울시 의사들 모두가 함께하는 ‘체육대회’ 개최 건의안을 채택했고 송파구의사회는 “의협과 서울시의사회가 의사 회원들의 수필쓰기 등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시킬 방법을 강구하기 바란다”며 “인문학 증진 진흥비를 신설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수급 원활(서초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홈페이지 미가입회원도 접속 가능(중랑구의사회) △직원관리를 위한 노무관리 간편 매뉴얼 제작 요청(은평구의사회)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서대문구의사회) △중앙회비 미납회원 강력 제재 방법 모색(성북구의사회) △서울시의사회 대의원 직선제 의무화(중랑구의사회) 등의 건의안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