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수준 보장성 강화 위해 필수적…행후 의정실무협의 진정성 보여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김숙희)가 “의료수가를 OECD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보건당국에 요구하고 나섰다.

OECD 평균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수가 역시 OECD 수준으로 인상해야한다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판단이다.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관련 가입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협의체를 개최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의사회는 “의료수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탱하는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비용”이라며 “수가 인상을 단순히 의사들의 이익 확충으로 보는 것은 대단히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의료계의 수가 인상 요구가 단순히 이익 확충이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계가 건강하게 돌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는 게 서울시의사회 측 주장이다.

아울러 서울시의사회는 의정실무협의체에서 복지부가 의료계의 요청에 원론적인 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향후 협의에서는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며 “보장성 강화를 위한 의료수가 인상 및 보험료 인상 요인에 대해 진정성 있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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