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수흠 후보, 필수의료 90% 보장 및 보험료율 12% 인상 주장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제40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임수흠 후보가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대안으로 ‘필수의료 보장 확대’와 ‘보험료 적정 부담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임수흠 후보는 최근 “현재 64%의 낮은 건강보험 보장률과 OECD 평균의 48%인 저수가, OECD 평균 이하의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 등 3저(저부담·저보장·저수가)의 낡은 건강보험제도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비급여 진료에 매달리게 되고 국민은 더 나은 보장을 위해 민간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모두가 불만족인 의료 환경이 됐다는 것.

임 후보는 “문 케어는 적절한 재원 마련 대책과 의료 이용량 증가에 대한 대책이 없어 지속 가능성도 없을뿐더러 기형적 형태를 유지하며 겨우겨우 굴러가는 의료전달체계의 붕괴를 가져올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임 후보는 문재인 케어의 대안으로 ‘임수흠 케어’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막연한 급여 보장성 확대가 아닌 필수의료의 90%를 건강보험으로 보장하고, OECD 평균의 기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수가를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건강보험 부담요율을 12%로 인상하고 공공재원을 독일·일본처럼 80% 부담토록 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보험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의협회장으로 당선된다면 졸속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일부 수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케어와 제대로 된 건강보험 개혁안인 임수흠 케어를 놓고 회원들과 국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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