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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호 인력 기준 강화 필요모든 요양병원에 환자 안전 전담 인력 배치해야…복지부, 중장기 정책 수립에 중점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요양병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모든 요양병원에 환자 안전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가 연구 보고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행한 연구보고서 ‘요양병원, 요양시설의 질 관리 현황과 개선 방안’에 따르면 노인 환자의 안전 관리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요양병원의 인력 기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요양병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요양병원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서는 인력 측면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 ‘간호사 배치 기준 늘리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명확한 역할 구분’이 우선순위가 높았다.

 박은자 연구위원은 “현재 요양병원의 시설 및 설비 기준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지만 요양병원 인력 기준의 적합성이나 노인 환자 안전관리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환자 안전 관리를 위해 전담 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했다. 현재 환자안전법의 적용 대상은 전체 보건의료기관(보건기관, 의료기관, 약국)이나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법조항은 종합병원 또는 200병상 이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만이 적용된다.

 이에 대해 박 위원은 “요양병원에 상대적으로 안전에 취약한 노인이 입원하며 낙상 등 안전사고 발생 규모가 작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200병상 미만 요양병원에 대해서도 안전 전담 관리자를 두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환자 안전 전담자는 최소 간호사가 포함되기 때문에 환자 안전 전담 인력 확대는 결국 간호사 배치 기준 강화로 이어진다.

 박 위원은 “안전 전담 관리자 지정 이외에도 요양병원에서 환자 안전사고 자율보고가 활성화되고 환자안전지표가 개발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복지부에서는 아직 말을 아끼고 있는 상태다. 이곳저곳에서 간호 인력이 부족하다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직까지 복지부가 들고 있는 방안은 ‘간호대 정원 늘리기’와 ‘취업 지원’ 정도밖에 없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관련 내용을 살피고 검토하겠다”면서도 “단기적 사안에 함몰되기보다는 중장기적인 간호 인력 대책을 세우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치영 기자  synsizer@bo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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