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서남대 폐교 이후 인프라 이용해 공공인력 양성 기회 만들어야”
정부, 공공의료 강화 필요성 공감…공공의과대학 설립 신중 입장
[의학신문·일간보사=황병우 기자] 오는 28일부로 폐교가 예정된 서남대학교를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기존 서남대 건물 등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다는 게 내용의 핵심이다.
국회 이용호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서남대 폐교 이후 대안 모색’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최병호 원장은 발제발표를 통해 서남대 폐교를 새로운 공공의료인력 양성의 기회로 활용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 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의과대학 전형 단계부터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주도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인력을 수용하고 교육기간동안 서울시를 포함한 지자체에서 학비를 지원하는 방식”이라며 “졸업 후 해당 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도로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최 원장은 “기존 49명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한다면 의대 정원 증원 시 예상되는 사회적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기존의 교육시설과 서울의료원 등 각 지자체 공공의료원 시설 등을 활용할 수 있어 의대 신설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기존 서남대 인프라를 활용해 공공의과대학을 설립한다면 추진과정의 논란이 최소화 되고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의료인력 양성 또한 가능해 질 것 이라는 게 최 원장의 의견이다.
이와 관련해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기획조정실장은 토론을 통해 “서남대를 활용해 남원에 공공의과대학을 유치하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단순히 공공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력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의 고민도 동시에 해야된다”고 말했다.
◆ 정부, 공공의과대학 신설 신중 입장
한편,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공공의과대학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
교육부 이재력 사립학교정채과장은 “공공의과대학 설립 이전에 현재 국립대의 역할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또한 앞으로 대학입학정원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공공의과대학 설립 필요의 당위성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이 과장은 “의과대학 같은 경우 다른 학문 분야와 다르게 대학인가 설립조건도 까다롭고 많은 재원이 들어가게 된다”며 “대학설립에 따른 충분한 예산확보장안과 지속적 투자와 개발이 지원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복지부가 공공의료발전을 위해 의료취약지, 인력, 거버넌스, 전달체계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며 “공공의료 발전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큰 내용이 정해지면 이후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