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중재원 방문 반대입장 전달…위헌소송 등 문제제기 경고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가 지난 19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중재원)을 방문해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공고를 철회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의료계 내부적으로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에 대한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중재원은 최근 의원급 보건의료기관의 대불재원이 모두 소진됨에 따라 지난 1월 23일 ‘2018년도 손해배상금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를 공고한바 있다.
이날 의협은 “현행 대불제도의 경우 의료분쟁조정제도 도입의 기본 취지를 간과한 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보건의료인에 대한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이라는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중재원에서는 “대불비용 부담액 부과 징수 공고는 현행 의료분쟁조정법에 근거한 것”이라며 “의원급 대불재원이 소진된 상황에서 대불비용 추가징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추무진 회장은 “현행 대불제도와 관련 의료기관에 대한 일방적인 강제부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중재사건이 아닌 일반 손해배상판결에 따른 손해배상액에 대해 그것도 아무런 한계없이 전액 지급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추 회장은 “손해배상 범위 및 지급액의 제한 설정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고, 유사 다른 직역과 비교해 개선안이 마련돼야한다”며 “회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대불제도가 철회될 수 있도록 헌법소원 등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고 천명했다.